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공해저감과장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rims.go.kr)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11. 27.(금)까지 검토서식(붙임2) 및 붙임3에 따라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건의내용: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서식 1부. 3. 모범답변 사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1/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6)
21637275
20210928074155
본청
법무담당관-17871
D000004126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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