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액관리 기반의 월급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이 의무화 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 확대, 비공식수입의 공식화 등으로 노사 간접비(4대보험, 퇴직금 등)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송수입도 전년대비 26.4%나 감소(1~9월 평균)하는 등 택시업계가 사상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여 전액관리제 시행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고려해 전액관리제 시행유예, 제도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 건의(간접비 부담완화)해왔습니다. ※ 택시물류과-8331호(’20.02.26.), 35739호(’20.09.04.), 42026호(’20.10.20.) 4. 당초 전액관리제의 입법 취지가 택시운수종사들의 처우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급여의 공식화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반작용이 있어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5. 이에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전액관리 기반의 월급제 정착을 위해 4대보험 등 간접비 부담완화(성과급에 대한 간접비 미적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세금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경감 방안이 꼭 필요한 여건이오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분야 지원사례 】 ○ “항공·해운·관광업에 4200억 긴급지원” (한국경제, ’20.02.17.) ○ “코로나 ‘경계’ 전환까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20.03.18.) ○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1200억원 감면” (아시아경제, ’20.04.09.)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내년 6월까지 지원” (연합뉴스, ’20.11.1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1/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4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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