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969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정광석 양규석 전결 11/18 정영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0. 11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카페커넥티드)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 8.)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지원기간 : ’20. 9 ~ 12월(4개월) ？지원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및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면제, 임대기간 연장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년 제6회, ’20.10.28.)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지원대상 ○ 임차시설: 카페커넥티드 ○ 계약기간: ’20. 4.14. ~ ’22. 6.30. <카페커넥티드 사용·수익 허가 변동 내역> ？사용·수익 허가 : ’18. 1.15. ~ ’20. 1.14. ？휴업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리모델링 : (당초) ’20. 1.14. ⇒ (변경) ’20. 3.11.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휴관(1차) : (당초) ’20. 3.11. ⇒ (변경) ’20. 3.30.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휴관(2차) : (당초) ’20. 3.30. ⇒ (변경) ’20. 4.13. ？유상사용 허가기간 갱신 : ’20. 4.14. ~ ’22. 6.30. ？휴업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관리비 감면 방침(경제정책과-13875, 2020.9.3.) ？？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대상기간 : ’20.10.5. ~ 12.31. - 감면금액 : 4,113,370원 (납부금액 : 8,600,700원, 부가세 제외) ※ 대상기간 중 임대시설 휴업기간(’20.10. 1.~10. 4.)을 제외한 기간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금액 상계(임차인이 임대기간 연장 선택, 임대료 감면과 이중지원 불가) ○ 임대료 납부 유예 - 납부금액 : 8,600,700원(’20. 7 ~ 9월분, 부가세 제외) - 납부유예 : (당초) ’20.11.30. → (변경) ’20.12.31. ※ 임대시설 휴업기간(’20. 9월)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임대료 감면에서 제외 ○ 공용(고정)관리비(시설관리 용역비, 전기·엘리베이터 점검비, 보험료) 감면 - 대상기간 : ’20. 9 ~ 12월 - 감면금액 : 1,151,080원(287,770원/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20.3.2.)에 따라 기 감면(’20. 2월 ~) ○ 임대기간 연장 - 대상기간 : ’20. 9. 1. ~ 10. 4.(지원기간중 휴업일) - 연장기간 : (당초) ’22. 6.30. → (변경) ’22. 8.14.(44일) ※ 임대 연장기간 중 임대료 미부과하고 관리비는 부과 ？？ 행정사항 ○ 임대료 감면·유예 등 결정 사항 안내 : ’20. 11월 ○ 피해사실 증빙 서류 확인 : ’20. 12월 붙임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3. 피해사실 확인 서류 각1부(피해사실확인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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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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