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 민원 관련 확인사항 회신(금호동4가) 1. 성동구 토목과-13808(2020. 11. 6.)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과 관련한 확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토지 대상토지 지번 현 소유자 면적(㎡) 지목 도시계획시 설 비 고 나.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여부 - 대상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4.8.) 및 서울시고시 제386호(1978.8.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되어 뚝섬로(용비교∼성수동1가)에 편입된 토지로 확인됨. - 2) 보상 처리시 서울시 예산확보 가능 여부 - 보상여부가 확정되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관한 손실보상” 예산 지원 가능 ※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유선) 필요함 다. 행정사항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7조에 의거, 자치구내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붙임 1. 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 고시(변경결정고시) 각 1부 2. 서울기록원 회신공문(보상자료 없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김홍군 도로계획과장 11/1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1633600
20210928102233
본청
도로계획과-15675
D00000412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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