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환수금 부과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17.02.13.~2018.12.22.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한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과 관련하여 사용료 환수금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2020. 12. 10.(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환수금 부과 나. 부과금액 : 금308,480원(금삼십만팔천사백팔십원) 다. 부과사유 ○ 2017년 추석 연휴(’17.10.3.~10.5./3일)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으로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함에 있어 차기년도(2018년 2차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료개방 일수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달리 실제적으로 주차장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 보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17년 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익보전으로 ‘실 이용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년 2차년도 산출 사용료(본세)에서 감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면금액의 10%를 더하여 감면한 결과를 초래 ○ 따라서, 2018년 2차년도 사용료 부과 시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한 감면액 3,084,800원의 10%에 해당하는 308,480원을 더 감면해 드린 것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입니다. 3. 당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부과된 환수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전자계산서 포함)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정동열 재무팀장 김극남 공원운영과장 전결 11/18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516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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