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임대 업무 관련 지자체 담당인력 충원 등 안정적 운영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임대 업무 관련 지자체 담당인력 충원 등 안정적 운영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412(2020.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20.7.10)' 등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중점과제들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연계하여 등록임대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8년 이후 매년 지자체 기준인건비를 증액 반영, 업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인사 담당부서 및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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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업무 관련 지자체 담당인력 충원 등 안정적 운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13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12665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