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소취하 대응 방안(2019-000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취하 대응 방안(2019-0008) 원고가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송 제기 후 소취하를 하였기에 이에 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피고 서울특별시장 ○ 소취하서 송달일 : 2. 사건경위 ○ 피고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 후 소취하함 - - 3.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의견 : ○ 붙임 : 1. 소취하서 1부. 2. 소취하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11/18 구종원 협조자 주무관 박미연 송무2팀장 代이수지 법률지원담당관 김희정 시행 택시물류과-46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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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취하 대응 방안(2019-000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280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철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12726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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