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452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양경현 代장기덕 11/17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 2020년도 』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0. 11. 안 전 총 괄 과 2020년도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9~2020년도 시행한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기술·회계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년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 계획(안전총괄과-659호, ’20.1.17.) Ⅰ 계약심사 현황 ？？ 계약심사 실적(2020년 11월 현재) ○ 추진실적: 282건/22.4억원 (금년 절감목표 19억원 대비 118%) (단위:건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 심사조정 조정금액 (절감액) 조정률 계 282 115,750 113,513 2,237 1.93% ？？ 분야별 심사 내역 (단위:건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금액 심사조정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조정률 합 계 282 115,750 113,513 2,237 1.93% 시설공사 119 84,317 82,800 1,517 1.79% 용 역 53 8,209 8,121 88 1.07% 물품구매 49 15,697 15,435 262 1.67% 계약금액조정 61 7,527 7,157 370 4.91% Ⅱ 전년도 순회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4개 아리수정수센터(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 점검기간 : 2019. 11. 19. ～ 12. 6.(기간 중 8일) ○ 점검대상(2018~2019년도 시행사업)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 수 250 146 52 52 사 업 비 462 273 100 89 ？？ 점검결과 분석 ○ 250건의 사업을 점검하여 23건 시정 조치 : 20백만원 예산절감 - 환수 5건(14백만원), 감액 2건(6백만원), 직원교육 조치 16건 ○ 유형별 주요사례 구 분 합 계 시공단가 오 류 제경비 부적정 자재정산 부 적 정 제비율 미검증 기 타 건 수 23 8 8 3 2 2 - 시공단가 오류 : 기계장비 효율 적용 부적정, 케이블 설치단가 과다계상, 제경비 포함된 견적단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중복적용 등 - 제경비 부적정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가항목 정산(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 - 자재정산 부적정 : 고재처리비에 제경비 포함 정산, 고재처리 정산물량 부적정, 기계장비 교체 발생품 처리계획 없이 현장 적치 - 제비율 미검증 : 타 기관 전입직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설계변경 시 제비율 검증시스템 미 이행 Ⅲ 2020년 순회점검 계획 ？？ 기 간 : 2020. 12. 1. ~ 2020. 12. 21.(기간 중 12일) ？？ 대 상 : 4개 수도사업소(강남, 강동, 강서, 서부) ○ 점검대상 사업 : 229개사업 (2019년~2020년 시행 사업)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계 229 128 64 37 본청 심사 66 46 11 9 본부 심사 111 67 36 8 자체 심사 52 15 17 20 사 업 비 1,071 966 81 24 ※ 본청 안전감사담당관의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 실시 사업소 제외 (4개 사업소 : 중부, 동부, 북부, 남부) ※ 계약금액 소액(1천만원 이하) 사업 및 자재관리센터는 대부분 물품 구매 계약으로 점검 효율성 감안 제외 ？？ 방 법 : 점검반 편성 점검 ○ 점검반 편성 : 2개반 9명 - 계약심사 분야 : 안전총괄과장 외 5명(기계 1, 전기 1, 토목 3) - 회계분야 : 재무회계과장 외 2명(행정 2) ○ 사업소별 점검일정 구 분 강 남 강 동 강 서 서 부 비고 일 정 12.1~12.3 12.7~12.9 12.11~12.15 12.17~12.21 ※ 각 수도사업소 3일씩 현장방문 점검 (단, 회계분야는 3일중 1일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본청 및 본부 심사결과 이행 실태 확인 ○ 신규 및 전환직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원가계산 작성방법, 표준품셈 적용방법 및 적정단가 산출방법 등 ○ 심사대상 누락 및 제외 공사·용역에 대하여 설계 적정성 점검 ○ 공사현장을 실사하여 현장 단가 조정 개선사항 발굴 ○ 시공사·감리단 건의사항 검토, 불필요한 단가 제외 및 신규 단가 발굴 ○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본청, 본부 심사 대상 ○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 결과 반영 및 이행 실태 ○ 설계변경 시 신규 단가 낙찰가 적용, 수량 적정성 적용 여부 ○ 설계변경시 계약된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기술심사담당관 -3307호, 2012.2.23) 심사 제외 소액 ○ 제비율 적용 및 원가조사(자재, 물품)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시 원가계산 적정 여부,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 준공시 제비율 적정 적용 및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자재 정산 여부 회계분야 ○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여부 및 관계법령 적용 여부확인 ○ 불필요한 분리 발주 존재 여부 확인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 ○ 2020년 일상경비 검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우수 사례 타 사업소에 전파 ？？ 개선 요구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집합 교육시 세부교육 실시 ？？ 현장직원 건의 및 착안사항은 검토·분석하여 설계심사 시 반영 조치 ？？ 점검 대상기관에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통보 ○ 대상기관은 점검에 따른 회의실 공간 확보 및 관련서류 제출 협조 붙 임 : 1. 사업소별 점검일정 1부. 2. 점검 서식 및 체크리스트 1부. 3.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1부. 4. 점검대상 사업 현황(2019~20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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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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