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404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정미 오미영 11/17 김기현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30개)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용역 변경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30개)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용역 변경 계획 ’19년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의 후속조치로 기관별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마련을 위한 자문을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제56조(차별조사관) ？？ 추진목적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 ？？ 추진경과 ○ ’19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19. 4월~9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 ’19.12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 ~’20. 7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 ’20. 8월 ○ ’20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20. 3월~11월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0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30개)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20. 12. 31.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201-01) ○ 용역 주요내용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결과 및 기관별 기초정보를 통해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을 파악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 - 민간위탁기관 운영 지침 등 관련규정 분석·개선안 마련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 마련 ○ 용역 추진일정 -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제규정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 ~12월 중순 - 기관별 자문회의, 중간보고, 분석 연구 : ~12월 중순 - 최종보고·용역결과 보고서 제출 : ~12월 말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소요금액이 2천만원이하 소액이며, 성별임금격차 원인 분석·진단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무관련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3 세부 과업내용 ？？ 용역범위 ○ 대상기관 : 市 민간위탁기관(30개) ○ 과업범위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 - 민간위탁기관 운영 지침 등 관련규정 분석·개선안 마련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과제 마련 ？？ 세부 용역내용 ○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 기관별 고용·노동조건 관련 제규정 등 분석(인사규정, 보수규정, 운영규정, 직제규정, 호봉표 등)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 기관별 고용단계별(채용, 평가, 승진, 퇴직 등) 인사운영 성별 비율 현황 등 분석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 - 유선·온라인·대면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 등 관련 제규정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침 등 가이드라인 관련 성평등 노동분야 개선안 도출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 마련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격차의 시사점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민간위탁기관 대상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및 성평등임금공시 추진에 대한 제언(개선 필요사항 등) 4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자문 용역 추진 ○ 용역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 11월 ○ 용역 발주 및 수행 : ’20.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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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7404

D000004125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