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변경)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변경(면적 1/10 이상 감소)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에 따른 동의율은 당초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1626978
20210928102233
본청
주거정비과-16795
D000004124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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