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네거티브 전환과제 참고 조례안 작성 및 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3050(2020.11.1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수용과제[붙임1]에 대하여 '참고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2]양식에 따라 과제별 개정안을 작성하여 '20.1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청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21년'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네거티브 전환과제 실적을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거티브 전환과제 실적이 2건으로 저조한바,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여 자치구별 1건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평가 2-3-3.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점수반영 : 실적건수(선정건수 + 해결건수) 붙임 : 1. 지자체 네거티브 과제 부처협의 결과 1부. 2. 참고조례안 작성 양식 1부. 3. 지자체 합동평가(네거티브) 실적 작성 양식 1부. 4.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1/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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