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하기 위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18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화연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11/17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020.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건의배경 ○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복지와 교육이 융화된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현재 20개소 설치·운영 - ○ - ’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 사업근거 : ○ 사업내용 :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응 교육 등 제공 ○ 사업대상 : 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20년 예산 ○ 운영현황(20.11.13.기준) : 20개소 운영, 23개소 지정완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소 예정) 2021년 (개소 예정) 노원·은평 동작·마포·성동 관악·도봉·강동· 성북·종로 양천·광진·강북· 중랑·송파·서대문 강남·구로· 영등포·금천(강서) (동대문, 서초) ※ 미지정 2개 자치구 : 중구, 용산구 ？？ 관련규정 현황 ○ ○「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평생교육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 개정 - 현 행 개정안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설) ？？ 개정 건의사유 ○ ？？ 기대효과 ○ 붙임 : 시행규칙 개정안
21619838
202109280823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318
D00000412634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