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30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이계문 代이계문 11/16 이정화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유공기관 평가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0.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유공기관 평가 결과 보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제4차)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 Ⅰ 평 가 근 거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유공기관 표창계획(’20. 9.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만료에 따른 유공기관 포상 ○ 기 간 : ’12. 5. 23.~’20. 5. 22.(제4차_8년간 한시적 시행) - 1차 : ’86. 10. 1.~’91. 12. 31. - 2차 : ’95. 4. 1.~’00. 3. 31. - 3차 : ’04. 4. 1.~’06. 12. 31.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 기간 : 2012.5.23.~2020.5.22.(제4차 특례법 적용 기간) 업무계획 및 홍보 추진실적은 ’18. 1.~’20. 5.기간 ？？ 평가항목 : 추진·홍보계획 수립(30%), 홍보·특수사업 실시 등(30%)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30%), 실적 제출 등(10%) ○ 가점요인 : 공유토지 홍보(횟수, 창의성) 및 적극행정 사례 등 ○ 감점요인 : 계획 미수립, 홍보 미실시, 실적 미제출·지연제출 등 ？？ 평가방법 : 자치구 추진실적 접수 심사 평가(비대면 문서 검토) ○ “ 공유토지분할 기관평가 추진실적 평가표” 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기간 : ’20. 10. 16.~11.10. ？？ 표창대상 : 자치구 6개구(최우수구 1, 우수구 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수여 없음) (우수) 기관 표창 변경 : 사업 완료에 대한 표창으로 “장려구”(3개구)를 “우수구”로 변경 수여 Ⅲ 평가결과 ？？ 기관표창 : 성적 우수 자치구 6개구 ○ 최우수구(1개구) : 동대문구 ○ 우 수 구(5개구) : 중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관악구(건재순) ※ 세부 평가내역은 따로 붙임 1.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실적 평가표’ 참고 ？？ 우수사례 : 공유토지분할 역점 추진을 위하여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홍보 실시, 적극 행정 실천 등으로 시민의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Ⅳ 행 정 사 항 ？？ 공적심의 요청 : 매월 1회 개최(25일경) ？？ 표창수여 : 2020. 12월 중 붙임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실적 평가표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

21615360

20210928080654

본청

토지관리과-20030

D000004124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