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045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미성 유영봉 11/16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초안산-노원) - 이의재결 증액보상금 등 예산확보 검토보고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초안산근린공원-노원) - 이의재결 증액보상금 등 예산확보 검토보고 2019.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초안산근린공원-노원)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및 감평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市 공원조성과-785(2019.1.22.)호(사업추진계획 방침) ○ 노원구 푸른도시과-25037(2020.11.10.)호(이의재결 증액보상금 등 재배정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초안산근린공원(노원) : 1필지/1,428㎡/718백만원(사고이월) ※ 당초 : 1필지/1,428㎡/805.5백만원[’19년 76.5백만원 기 집행] ○ 보상비 현황(1필지) ※ 공유지분으로 2명 협의보상 완료(’20.2.) 구 분 보 상 비(원) 지 분 비 고 감정평가액 수용재결 증액분 보상여부 ※ 수용재결 감평수수료(1,210천원) 별도 지급 완료 ？？ 추진경위 ○ ’77.07.0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8.07.19.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8-219호) ○ ’19.01.22. : 사업계획 수립 ○ ’19.06.07.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63호) ○ ’19.09.30. : 감정평가 완료 ○ ’19.11.15. : 보상비 재배정 완료(718,284천원 재배정, 사고이월) ○ ’20.04.21. : 수용재결 증액보상금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20.04.28. : 수용재결 증액보상금 등(3,842천원) 재배정 완료 - ’20. 불암산 나비정원 온실카페 조성(노원) 사업변경 예산 재배정(공원조성과-6030호) ○ ’20.11.10. : 이의재결 증액보상금 등(3,842천원) 재배정 요청 - 이의재결 증액보상금(6,425,740원)/이의재결 감평수수료(1,217,700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 금7,643,440원 - 이의재결 증액보상금 : 금6,425,740원 이의재결 결정대상 이의결재 보 상 금 수용재결 보 상 금 증 액 보 상 금 비 고 (단위: 원) - 이의재결 감평수수료 : 금1,217,700원 (단위: 원) 구 분 합 계 ㈜아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에이블 비 고 ？？ 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세부계획 변경》 예 산 명 예 산 액(원) 증·감액(원) 비 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 정 변 경 ○ 예산과목 : (’19. 명시이월)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 확충, 동네뒷산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및 사업변경 통보(도봉구) 붙임 : 1. 예산 재배정 공문 각 1부. 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관련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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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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