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16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8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유영근 배종은 곽종빈 김태균 11/16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 시민 대상 지급한「정부 긴급재난지원금」추가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 증가(66,807가구)로 추가소요액 재원 확보 필요 ○ 가구조정 및 외국인 가구 신청 등 대상가구 증가로 41,791백만원 추가 소요 ？？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 산출 결과 통보 ○ 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국비/지방비 매칭 필요 Ⅱ 소 요 예 산 ？？ 총소요예산 : ○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단위 : 가구, 백만원) 신청가구 현황 지원 금액 계 신청가구 미신청가구 계 지급금액 기부금액 미신청금액 기부금액 : 지급수단별 재난지원금 신청시 일부 또는 전부 기부금액의 합 미신청 금액 : 의제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지급수단별 신청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신용체크 카 드 선 불 카 드 서울사랑 상 품 권 온누리 상품권 현 금 기 부 (모집+의제) 가 구 금 액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모든 시민 (4,285,405가구)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사업기간 : 2020. 5. 4(월) ~ 8. 31.(화)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택일) ？？ 추가 소요예산 ○ 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예산 기존 예산 증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재난지원금 부 대 비 용 발 행 비 용 운영비 市지원 운영비 ○ 추가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계 국 비(82) 지방비(18) 비고 시비(2) 구비(1) ？ Ⅲ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 사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 산출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10.30) ○ 사 유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이혼, 출생,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특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Ⅳ 행 정 사 항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협조 : 예산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추가재원 자치구 교부(국·시비) : ’20. 11월 중 ○ 지급 수단별(카드사) 지급금액 정산 : ’20. 11월 말 ○ 기부금 이체(고용보험기금) : ’20. 12월 초 ○ 집행잔액, 환수금 등 정산 : ’21. 2월(예정) 붙임 :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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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4416

D000004124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