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요청(민간위탁금 반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및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정산 및 반납)에 의거 전(前) 수탁기관 대표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ㅇ 공 고 명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반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0.11.18.~2020.12.02. ㅇ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ㅇ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ㅇ 미이행 사유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붙임 1. 독촉장 고지서 송달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문정수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1/16 노수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60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62 /전송 02-768-8809 / dm0831@seoul.go.kr / 부분공개(5)
21612791
20210928080654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6084
D00000412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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