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210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석규 정미영 신동권 11/16 양용택 협 조 '살아보는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 2020. 11. 도 시 재 생 실 (한옥건축자산과) ‘살아보는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 한옥거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한옥살이 단기 체험으로 운영 중인 ‘살아보는 공공한옥’ 거주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및 경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관련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기간) ○ - ○ - ○ 계동 임대한옥 개선공사 시행 및 완료(‘19.4~ 6) ○ ？？ 추진방향 ○ 한옥 거주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단기 거주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한옥 주거문화 확산 및 홍보 ○ < ‘살아보는 공공한옥’ 현황 > 연번 위 치 규모(㎡) 연사용료 (부가세 별도) 낙찰금액 비고 대지 건물 Ⅱ 모집 개요 ？？ ‘한옥임대주택’이란,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고유 주거문화 체험을 위한 ‘주거용’ 임대 한옥 대상 한옥 규 모(㎡) 연간사용료 상기 연간사용료는 ‘20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부가세 별도) 지구단위계획 비고 대지 건물 ※ 해당 건물은 단층1동으로 방2, 대청1, 주방1, 화장실1로 구성 ？？ ○ ？？ 사용료(예정가격) : [토지(공시지가) + 건물(감정가액)]×10/1,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8호 - 서울시 행정재산에 대한 평정가격을 10/1,000으로 사용료 통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최저한도) ？？ 모집 및 입찰방법 : 공개경쟁 입찰 ○ ○ ○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가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 -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한옥개방 ？ 개찰 및 자격확인 ？ 낙찰자 결 정 ？ 계약체결 및 입주 ‘20.11.20 ~12.10 ‘20.11.25 ~11.26 ’20.12.11 ’20.12.17 ‘21.1월초 ？？ ○ ○ ○ ○ - ○ - - ○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 - 공급신청자,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대 2인 이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 임대기간(기본2년+갱신1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제출 및 한옥포털에 공유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옥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 온비드(http://www.onbid.co.kr)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자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공고 ○ ○ - - - - ？？ 계약 체결 및 입주 ○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 ○ ○ ○ 붙 임 : 1부. 1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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