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423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이상호 이희숙 11/16 민수홍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사업 중 간 점 검 계 획(안) 2020. 11. 사회혁신담당관 지역문제해결 시민실험실 지원사업 중 간 점 검 계 획(안)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보조금 집행 적절성 등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중간점검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역문제해결 시민실험실 지원 계획(사회혁신담당관-8152, ’20.7.21) ？？ 중간점검 개요 ？ 기 간: ’20.11.23.(월) ~ 11.27.(금) ※ 점검기간 조정 가능 ？ 대 상: 6개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연번 단체·기업명 사업명 지원결정액(천원) 1차교부액(천원)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1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3자공영과 우회수요창출 62,640 31,320 2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장난이 아니야! 40,000 10,000 20,000 10,000 3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문화기술활력플랫폼 을지로중개소 122,520 10,000 61,260 - 4 재단법인 환경재단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서울 오래컵 대여사업 100,818 10,000 50,409 10,000 5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든든한 이웃울타리 80,000 40,000 6 ㈜케이오에이 지역기반의 지속가능 얼라이언스 구축 70,440 35,220 총 계 476,418 30,000 238,209 20,000 ？ 방 법: 사업장 방문 현장 지도？점검 ※ 필요시, 서류점검일과 사업현장 방문일을 분리하여 개별 점검 ？ 점 검 자: 팀장, 사업 담당, 컨설팅 TF - 서 울 시: 사업집행(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컨설팅 TF: 담당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평가 ？ 내 용: 사업 추진사항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현장점검표(붙임1)에 의거 사업현황 등 점검 - 사업 진행 사항(실적, 애로 등) 청취 및 보조금 집행 서류 점검 등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집행현황(붙임2)을 참조하여 집행현황 적정성 및 추가 진행사항 등 확인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시 중점 사항 > - 예산 항목에 맞는 집행 여부, 집행 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거서류 적정 여부 - 전문가 등 신규 인력 채용 적정 여부(고용계약서 작성 등) - 전문가, 단순 인력 등 인건비 지급 대상의 업무일지 작성 적정 여부 - 전문가, 교육 강사 등 인건비 지급 시 등급 산정 적정 여부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여부,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서류 일치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는지 여부 - 사무실 임차료, 유류비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집행 여부 등 ？？ 조치사항 ？ 당초 계획 대비 미흡 사업 컨설팅 ？ 보조금 부적정 집행 확인시 시정 요구 ？ 최종평가시 참고자료 활용 ？？ 향후일정 ？ 최 종 평 가: ’20.12월 말 ？ 성과공유회: ’20.12월 말 ？ 정 산: ’20.12월 말~ ’21. 1월 붙임 1. 중간(현장)점검표 1부 2. 사업추진 현황-’20.11.9.기준(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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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12423

D000004125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