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259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황동현 조장환 11/16 김재겸 '20년 하반기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물순환정책과 ’20년 하반기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 점검 결과 보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보급한 빗물이용시설의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842개소 ○ 점검인원 : 36명 -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 근로자(월57시간 근무) ○ 점검기간 : 3개월(2020.08.03. ~ 2020.10.30.) ○ 소요예산 : 52,695천원 ○ 점검내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빗물이용시설 현장 점검 업무 - 빗물이용시설 가동 여부 확인 및 사용 독려 - 시설 관리방안 컨설턴트 및 유의사항(보조금 환수 등) 안내 - 현장점검 점검표 작성 등 ？ 점검결과 ○ 점검실적 구분 총계 2020~2016(의무 사용기간) 2015~2010 소계 사용 고장 미사용 ？철거 소계 사용 고장 미사용 ？철거 개소수 842 679 630 27 10 12 163 108 5 5 45 - 금년 설치 시설은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설치된 35개소만 점검 진행하였음 ※ 연도별 철거세부내역 설치연도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개소수 57 1 3 1 7 13 19 6 5 2 ？ 조치계획 5년 이내 시설 ○ 고 장(27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업체에 A/S요청 ○ 미사용(10개소): 운영 권고 공문 발송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3회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영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됨을 안내 ○ 철 거(12개소): 철거 사실 조회 및 철거 사유 수렴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5조에 의거 보조금 환수 처리 등 검토 5년 이전 시설 ○ 고장 및 미사용(10개소): 운영 권고 공문 발송 - 필요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업체에 시설 점검 요청 ？ 행정사항 ○ 점검인력 - 매년 지원부서의 점검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에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매년 일정인원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50플러스재단)와 지속적 협의를 유지 ○ 점검주기 - ’21년부터 의무 사용기간(5년)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 ？ 상반기: 5년 이내 설치 시설 점검 ？ 하반기: 상반기 지적사항 존재한 시설 재점검 및 5년 이전 설치 시설 점검 - 매월 점검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실시하고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업체에 보수요청 실시 붙임. ’20년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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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0259

D000004125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