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성북구)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912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유영봉 11/12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代송휘영 -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성북구) ※ 관련공문 : 성북구 공원녹지과-24075(2020.11.3.)호 관련 ?? 소송개요 ○ : ○ : ○ - - ○ 1개 필지 ○ ○ - ??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추진경위 ○ ’16.12.0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01.13. : ○ ’17.02.16. : ○ ’17.11.24. : ○ ’18.09.20. : < > 사 업 명 위 치 보상면적 (㎡) 보상금액 (천원) 비고 ○ ’18.10.30. : ○ ’18.11.~‘20.9. : ○ ’19.12.12. : ○ ’19.4.3~‘20.7.31 : ○ ’20.10.14. : ○ ’20.10.20. : ?? 자치구 의견 ○ ○ (단위: 원) ?? 검토결과(예산확보 계획) (기준: 20.11.12./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북),시설비(‘19년 명시이월) ?? 향후계획 ○ ‘20.11. : 예산 재배정(서울시→성북구) 붙임 :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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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018구단74030)-2020.10.14.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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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 행정소송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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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조성 2차 관련 행정소송 판결금 예산배정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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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항소 포기 방침(2018구단74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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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포기지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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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성북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912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12284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