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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267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박재희 11/12 장화영 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20. 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0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분석을 통해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3차 체납집중정리 운영기간: 2020.9.1. ~ 9.30.(1개월간) 1 징 수 목 표 ○ 2020년 수도요금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 징수액 ’20. 9월 누계 징수결정액(A) 징수액(B) 징수율(B/A) 계 636,453 491,182 474,485 96.60 현 년 도 622,716 475,642 461,581 97.04 과 년 도 13,737 15,540 12,903 83,03 ※ 목표: 최근 2년(’18~’19) 사업소별 월별 징수액 추이 적용(’20년 세입징수계획, ’20.2.19.) 2 징 수 실 적 < 목표 대비 실적 비교 > ` 징수액(백만원) 징수율(%) ？ 징수액 : 연간목표 달성율 70.4%, 3분기목표 달성율 94.5%, 전년대비 증감율 ？1.9% ？ 징수율 : 연간목표 달성율 99.6%, 3분기목표 달성율 100.4%, 전년대비 증감율 0.27% <’20. 3차 체납 징수실적 결과> ？ 2020년 9월까지 수도요금 징수율은 96.95%로 전년대비 0.26% 증가하여 전년대비 체납액 1,565백만원 감소. < 전년대비 징수율(사업소) > ` -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실적 향상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9 1,121 466 796 253 325 213 2019.9 1,258 483 1,124 389 134 94 증 감 -137 -17 -328 -136 191 119 - 코로나19 에 따른 정수처분 유예 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가 크게 증가. ？ 고액체납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고액체납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9 731 1,611 149 411 25.5 582 1,200 2019.9 718 1,618 181 571 35.3 537 1,047 증 감 13 -7 -32 -160 -9.8 45 153 - 영업용, 욕탕용 등 다량급수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전년대비 9.8% 크게 감소. ※ 고액체납 미징수 조치사항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 등 건 수 582 16 55 479 32 금 액 1,200 44 218 845 93 - 행정처분(21.8%), 독려(70.4%)중으로 추가 행정처분 필요 Ⅱ 사업소별 실적 분석 1 과년도 수도요금 < 사업소별 전년 동기간(’19.9월) 징수율 대비 > ` ？？ 징수실적 (20년 9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 수결정액 14,941 2,050 1,801 2,174 1,651 1,945 2,177 1,654 1,489 징수액 12,563 1,841 1,552 1,796 1,308 1,563 1,827 1,450 1,225 징수율 84.09 89.80 86.17 82.63 79.23 80.38 83.92 87.67 82.30 ‘19.징수율 84.38 86.72 89.67 89.05 76.91 80.71 83.32 83.99 84.10 증감율 -0.29 3.08 -3.50 -6.42 2.32 -0.33 0.60 3.68 -1.80 ○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은 12,536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13,737백만원) 달성율 91.5%이며, 징수율 84.09%로 전년대비 0.29% 소폭 감소하였음.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89.80%), 강남(87.67%), 서부(86.17%) 순이며, 전년대비 강남(3.68%), 중부(3.08%), 북부(2.32%), 남부(0.60%)는 상승, 동부(-6.42%), 서부(-3.50%), 강동(-1.80%), 강서(-0.33%)는 감소하였음. 2 고액체납 ？？ 징수대상 : 731건/1,610백만원(’20. 8. 11. 기준, 상수 100만원 이상) < 사업소 전년 동기간(’19.9월) 징수율 대비 > ` ？？ 고액체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고 액 체 납 건 수 731 142 76 112 46 75 102 95 83 금 액 1,610 242 139 205 157 170 243 275 179 징 수 건 수 149 36 15 20 16 9 14 23 16 금 액 411 81 32 62 38 36 40 74 48 징 수 율(‘20) 25.5 33.4 22.8 30.0 24.0 21.2 16.6 26.9 26.9 징 수 율(‘19) 35.3 34.5 33.6 47.1 30.1 39.4 24.0 39.5 35.9 증 감(%) -9.8 -1.1 -10.8 -17.1 -6.1 -18.2 -7.4 -12.6 -9.0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 사업소 모두 감소, 징수율 25.5%로 전년대비 9.8% 감소 ○ 사업소별 징수율은 중부(33.4%), 동부(30.0%), 강남·강동(26.9%) 순이며, 전년대비 징수율이 10%이상 크게 감소한 사업소는 강서(-18.2%), 동부(-17.1%), 강남(-12.6%), 서부(-10.8%)순임 ○ 고액체납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82 16 55 479 14 18 금 액 1,201 44 218 845 54 40 비율(%) 100 3.7 18.1 70.4 4.5 3.3 ※ 기타 : 결손, 내부 분쟁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82건 1,201백만원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납 독려중(70.4%)이며 행정처분(21.8%) 및 재산 추적(7.8%)중임. 고액체납은 대부분 영업용, 욕탕용으로 여러 상가에서 함께 사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많고 생업의 터전으로 행정처분이 쉽지 않음. 특히, 현 시국상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정수처분이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음. 3 행정처분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사업소별 건수 비교 >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796 58 21 87 138 25 5 319 143 금액 253 27 10 38 36 10 26 57 49 재산 압류 건수 325 111 8 0 55 38 57 56 0 금액 213 39 23 0 18 24 74 35 0 계 건수 1,121 169 29 87 193 63 62 375 143 금액 466 66 33 38 54 34 100 92 49 ○ ’20.9월까지 행정처분은 총 1,121건으로 전년동기(899건) 대비 136건 감소 - 정수처분 796건, 전년 1,124건 대비 328건(29.2%) 감소. - 재산압류 325건, 전년 134건 대비 191건(142.5%)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정수처분 유예 조치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크게 증가.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사업소별로 강남(375건), 북부(193건), 중부(169건), 강동(143건) 순이며, 서부는 실적이 저조함. Ⅲ 향후 계획 ？？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소 여건에 맞는 징수방법 모색으로 효율적 징수 활동 전개. ○ 소유자의 연대책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에게 체납 및 행정처분 예고 및 안내 철저. ○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 확보 및 징수율 제고 ○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행방불명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시행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징수율 제고 붙임 1. 전년대비 징수현황 2. 사업소별 3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 1. 전년대비 징수현황(’20. 9월 현계)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 징수액 (A) ’20. 9월 누계 실적 목표 징수액 달성율(C/A) 징수결정액(B) 징수액(C) 징수율(C/B) 체납액(B-C) 2020년 636,453 462,321 448,221 96.95 14,100 70.42 2019년 637,980 472,616 456,951 96.69 15,665 71.62 증·감 -1,527 -10,295 -8,730 0.26 -1,565 -1.20 ○ 현년도/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 9월 누계 실적 징수결정액(A) 징수액(B) 징수율(B/A) 체납액(A-B) 현년도 2020년 447,380 435,658 97.38 11,722 2019년 456,439 443,301 97.12 13,138 증·감 -9,059 -7,643 0.26 -1,413 과년도 2020년 14,941 12,563 84.09 2,378 2019년 16,177 13,650 84.38 2,527 증·감 -1,236 -1,087 -0.29 -149 ○ 사업소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총 괄 징 수결정액 462,321 61,044 50,014 66,512 40,433 58,214 69,228 66,205 50,671 징수액 448,221 59,226 48,259 64,420 38,946 56,389 67,090 64,600 49,291 징수율 96.95 97.02 96.49 96,85 96.32 96.87 96.91 97.58 97.28 ‘19.징수율 96.69 96.88 96.49 96.46 95.81 96.54 96.64 97.40 96.86 증감율 0.26 0.14 - 0.39 0.51 0.33 0.27 0.18 0.42 현 년 도 징 수결정액 447,380 58,994 48,213 64,338 38,782 56,269 67,051 64,551 49,182 징수액 435,658 57,385 46,707 62,623 37,638 54,826 65,263 63,150 48,066 징수율 97.38 97.27 96.88 97,34 97.05 97.44 97.33 97.83 97.73 ‘19.징수율 97.12 97.20 96.73 96.77 96.68 97.12 97.11 97.77 97.30 증감율 0.26 0.07 0.14 0.56 0.37 0.31 0.23 0.06 0.43 과 년 도 징 수결정액 14,941 2,050 1,801 2,174 1,651 1,945 2,177 1,654 1,489 징수액 12,563 1,841 1,552 1,796 1,308 1,563 1,827 1,450 1,225 징수율 84.09 89.80 86.17 82.63 79.23 80.38 83.92 87.67 82.30 ‘19.징수율 84.38 86.72 89.67 89.05 76.91 80.71 83.32 83.99 84.10 증감율 -0.29 3.08 -3.50 -6.42 2.33 -0.33 0.59 3.6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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