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 및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와 관련하여,‘20.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기 행정명령에 대한 해제 및 신규 행정명령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요청을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1)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 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나.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유형 B(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 붙임 1. 고시문(안) 각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12 송은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감염병관리과-9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21591586
20210928105633
본청
감염병관리과-9743
D00000412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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