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추진절차 관련 질의 회신 가족담당관-23375(’20.10.30.)호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절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타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협약 변경으로 처리하는지, 신규 위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담당관)에 타 사업(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업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추가 ○ 질의회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에 따르면, 위탁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하되,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사업 소관부서에서는 기존 위탁사무(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방침 및 협약서와 추가하려는 사업의 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무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신규 민간위탁 추진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김나경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11/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틀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nk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90679
20210928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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