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28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전소영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11/12 김의승 협 조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舊 공공근로) 기본 계획 2020. 11.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舊 공공근로) 추진계획 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舊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 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추진경과 ？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행정자치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05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방 이양 ？ ’13년, 공공근로의 직업화 예방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 - 참여횟수 제한(2년간 4회), 직원훈련 등 참여 지원(근로시간 인정) ？ ’14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진입 도모 및 청년？육아여성을 배려한 제도개선 - 사업기간 개편 : 12개월(3개월×4회) → 10개월(5개월×2회) - 근로시간 축소 : 8시간(1일) → 6시간 이내(1일) ？ ’16년, 공공근로사업 조기실행 및 연장, 가점 확대 - 사업기간 개편 : 10개월(5개월×2회) → 12개월(5개월 20일×2회) ？ ’18년, 임금 지급방법 확대(가족계좌 입금) 및 경력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등 ※ 참여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계좌 입금 가능 ？ ’19년, 산업재해 관련 조치사항 및 임금상승에 따른 세무사항 명시화 ？ ’20년, 직접일자리 제외사업(고용노동부) 명시 및 기타 개정 법령？규정 반영 - 제외사업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등 ※ 개정반영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경조사 일수 조정 등 ？ ‘20.10월, 시민에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명칭 변경 Ⅱ 전년도 추진실적 ？？ 예산 집행현황 및 참여인원(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 명) 연도별 예 산 현 황 참 여 인 원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경쟁률 2018년 49,907 49,104 98.4 21,729 10,898 1.99 7,530원 2019년 55,003 53,574 97.4 25,678 10,845 2.37 8,350원 2020년 55,262 52,822 95.6 13,237 8,807 1.50 8,590원 11월 현재 ？？ 유형별 참여인원(’20년) ？ 성별？연령별 현황 : 여성(51.5%), 중？장년(46.8%) 참여 (단위 : 명, %) 구 분 총 참여자 성 별 연령별 남 여 청년 (18~39세) 40대 (40~49세) 중？장년 (50~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인 원 8,807 4,272 4,535 890 1,154 4,122 2,641 비 율 100% 48.5% 51.5% 10.1% 13.1% 46.8% 29.9% ？ 취약계층 현황 : 장애인(52.4%), 여성세대주(24.9%) 순 (단위 : 명, %) 구 분 계 장애인 취업지원？보 호 결혼이주여 성 북한이탈주 민 여 성 세대주 한부모 가 정 노숙자 인원수 1,686 884 127 9 1 419 133 113 비율 100% 52.4% 7.5% 0.5% 0.1% 24.9% 7.9% 6.7% Ⅲ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임시적 생계지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 일자리사업 우선 선정 ※ 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발열체크, 출입명부작성(QR코등 인증 포함), 소독 등 방역지원업무 ？ 현장점검반 상시운영을 통한 사업장 현장점검 모니터링 및 소통 확대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자치구 등)과의 정책 연계 및 협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 ’21. 1. 11. ~ 6. 30. / 하반기 : ’21. 7. 1. ~ 12. 20. ？ 목표인원 : 8,758명(시 1,058명, 구 7,500명, 투자출연기관 200명 ) ？ 소요예산 : 62,045백만원(시비)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급 8,720원(’21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8,720원 × 6시간 = 52,320원 ⇒ 53,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 54,000원 지급 가능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7,000원 36,000원 523000원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사업내용 : 방역지원 일자리, 행정정보 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등 ？？ 세부 추진 내용 ① 코로나19 관련 방역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 운영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생계지원이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방역일자리 사업의 업무 범위 - 다중이용시설 전자명부작성, 발열체크, 손잡이 등 접촉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원 업무 지원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 기존 환경정비(청소 용역업무 등)과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부업무 명시 필요(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를 명시하여 추진) ？ 방역일자리 사업 대상 시설 - 다중 이용시설(재래시장, 극장, 공연장, 경로당, 방역 등) 중심으로 적극적 전염예방 및 방역지원, 홍보활동 등 -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노인이용시설 건강 보건 지원사업, 하수구 방역 사업 등 ② 사업장 관리 및 모니터링 등 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 공공근로)사업 현장(사업장) 점검 등 확대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상시) ？ 점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공근로 사업장 ？ 점 검 자 : 안심일자리 현장점검반 운영(담당자 및 현장점검 참여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사업 모니터링 등 - 현장점검 : 사업 적정성 및 참여자 관리, 안전관리 등 - 정책미팅 : 안심일자리 사업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 현장간담회 : 방문현장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및 참여자 의견수렴 ② 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기간 : 하반기 중 2주간(10월경) ？ 조사대상 : 참여자(기관별 1/3~1/4이상) 및 관리자(기관별 10명이상) ※ 자치구 총괄부서 3명(과장, 팀장, 담당)은 설문서 필수 작성 ？ 조사방법 : 설문지 응답에 의한 조사 ？ 조사내용 : 참여이유 및 만족도, 사업성과, 개선사항 등 사업 참여자 사업 관리자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인지경로 ？？안심일자리 참여 동기 ？？안심일자리 참여 만족도 및 만족？불만족 사유 ？？참여한 안심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 안심일자리사업 우선적 개선사항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안심일자리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심일자리 성과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유 ？？관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안심일자리 참여자들의 주된 요구사항 ？？향후 안심일자리사업 우선적 개선사항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조사결과 활용 - 2021년 안심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전체/자치구별) 분석 -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안심일자리 추진 시 검토？반영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직활동 지원 ① 청년 취업지원 교육 지원 ※ 자치구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향 -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교육,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운영 효율화 ？ 교육대상 : 청년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중 희망자(만 39세 이하) ？ 교육시간 : 12 ~ 20시간 내외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 강의) ？ 교육내용 - 채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준비 및 기업 등 성공취업 전략 ② 직장내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비대면교육) ？ 일 시 : 2월, 7월(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 교육 내용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 사업장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책 등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③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 적용대상 : 시？구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전체 ？ 지원내용 : 교육훈련, 취업상담 등 참여시 1일 최대 3시간 까지 근로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 시？구 일자리부서 직접 운영 취업교육 프로그램 : 실제 참여시간 모두 인정(최대 6시간) ④ 우수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 시장(구청장) 명의 ④ 예산 집행계획(안) ？ 예산현황 : 62,045백만원(시비)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62,045 - 목표인원 8,758명(시 1,058명, 구 7,500명, 투출 200명) 서울시 소 계 11,48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908 - 본청 및 사업소 1,058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577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물품구입비 등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180 - 자치구 7,500명 인건비(보조율 70%)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위탁사업비 2,380 - 투자출연기관 200명 인건비 ※ 자치구 : 전년도 예산 1차 배정, 증액분(717,930천원)에 대해 재정자립도(70%),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10%,),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실적(20%) 감안 배정 ？ 연간 집행 계획 : 상반기 50%, 하반기 50% Ⅳ 세부 추진일정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구 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시행(사업부서) ‘20.11.16. ‘20.11.17.~12. 4.(14일간) ‘20.12. 7.~12.11.(5일간) ‘20.12.14.~12.24.(9일간) ‘20.12.28.~12.30.(4일간) ‘20.12.31.(부서개별통보) ‘21.01.11~06.30.(5개월19일) ’21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시행(사업부서) ‘21.05.07. ‘21.05.08.~05.28.(15일간) ‘21.05.29.~06.04.(5일간) ‘21.06.05.~06.18(10일간) ‘21.06.19.~06.25.(5일간) ‘21.06.26. ‘21.07.01.~12.20.(5개월20일) ？？ 자치구 ？ 자치구 사업은 서울시에 준하여 세부 추진일정 수립 ※ 신청자의 시？구 사업 중복신청 방지 및 접수 편의 제공 Ⅵ 행정사항 ？ 안심일자리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 개시 후 3일 이내 ？ 안심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및 퇴직 관리 철저 - 선발은 단계 개시 후 5일 이내 실시하고 퇴직은 사유 발생 즉시 처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 금지 등 선발자 사후관리 강화 - 사업 주기별(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실사？전산관리 - 참여인원, 예산 집행 등 추진실적을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관리 붙임 2021년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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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