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56116)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원인자부담공사와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민원주신 해당 현장은 규제도면상 농심 본사 주변의 보행신호등과 좌회전 신호등이 신설되는 현장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경찰서의 규제심의 추진경위를 확인해보니 보행신호등이 신설되는 인근 횡단보도 주변이 농심의 사유지에 해당되고, 해당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을 위해 농심과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공사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는 신호기 신설 및 이설 등 관련 공사 시행을 사업 원인자가 그 비용이나 경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교통신호기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용역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시에서 이를 보관하여 공사 및 용역 준공시까지 보관 후 정산하는 공공시설 손실부담금이 존재하지만 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원인자부담공사 관련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는 원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교통안전시설물의 규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 일체를 원인자가 진행하므로 서울시의 필요로 인한 무상수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또한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윤영진(02-2133-24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11/1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7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21589457
20210928105633
본청
교통운영과-17442
D00000412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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