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969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순수 11/06 김진효 협 조 주무관 김태헌 20/21년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0. 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동절기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20/21년 도로굴착통제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검토 및 허가) -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동절기 시공 시 대기온도 5℃ 이하에서는 시공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을 자제 ？？ 추진경위 ○ ’18년 이전: 동절기 시작(12월)에 도로굴착통제 고정적 시행 ○ ’19년 이후: 기상예보를 반영한 도로굴착통제 시행 - 최근 5개년 굴착통제기간 및 온도 분포 분석 구분 통제기간 통제 이전 평균 기온 5℃ 이하 관측일수 통제 이전 최저 기온 영하 관측일수 비고 2015년 12.01. ~ 02.29. 6일 3일 2016년 12.01. ~ 02.28. 12일 10일 2017년 12.01. ~ 02.28. 15일 14일 2018년 11.20. ~ 02.28. 1일 0일 2019년 11.21. ~ 02.28. 1일 1일 ※ 평균 기온: 하루 중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시)을 평균한 기온 Ⅱ 굴착통제 검토 ？？ 검토자료 ○ 평년 및 최근(3개년) 일평균 기온, 최저 기온 관측 자료 - 일평균 기온 5℃이하 관측 시기 및 최저 기온 영하 관측 시기 ○ 올해 장기(1개월) 일평균 기온 전망 자료 ？？ 기상자료(수도권기상청 제공) ○ 평년 몇 최근 관측자료 - 평년: 11월 25일부터 평균 기온 5℃ 이하 관측 11월 30일부터 최저 기온 영하 관측 - 최근: 11월 18일부터 평균 기온 5℃ 이하 관측 11월 18일부터 최저 기온 영하 관측 - 평년 및 최근 기온 분포도 ○ 올해 전망자료 - 평균기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나 11월 4주는 비슷하거나 낮음 ？？ 검토결과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굴착통제 시행 - 11월 4주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4.1℃ 전망 - 굴착복구 및 포장이 이루어지는 야간 기온 저하 우려 - 온도 저하 시 결빙, 다짐불량, 아스팔트 온도 급락 등 품질관리 곤란 ○ 통제기간 : ’20.11.23.(월) ~ ’21.2.28.(일)(97일간) ※ ’21.2. 기상 전망에 따라 도로굴착통제 종료 시점은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도로굴착통제기간 유관기관 및 대시민 사전 안내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 -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인 공사는 도로굴착통제기간 이전에 마무리 독려 ○ 동절기 무단굴착 행위자 적발 시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 ○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 및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 - 시민 불편 최소화 등 부득이 필요한 경우로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자치구)과 협의하고, 동절기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이 확보된 공사 붙임 11월 기상 전망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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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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