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718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代손광순 11/06 박봉규 협 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계획 2020. 11. 6.(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계획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자치구 위생부서 생활방역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음식점 등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0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계획 (식품정책과-20176, ’20.8.26.) 2 사업개요 활동기간 : ’20. 9월~ 12월 지원대상 :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생활방역사’) 2,034명 관리업소 현황 : 81,306개소(11.1. 기준) (단위 : 개소) 유흥시설(4,279) 음식점 (76,611개소) 뷔페(416) 단란 유흥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150㎡ 이상(15,771) 50㎡이상~150㎡미만 (60,840) 150㎡이상 50~150㎡미만 일반 휴게 제과 일반 휴게 제과 2,253 1,909 63 48 6 13,263 2,236 272 51,513 7,808 1,519 401 15 지원방법 ○ 1차(6월~8월) : 식품진흥기금 기타보상금 지원(식품정책과) · 생활방역사 활동내역 및 청구서에 의한 지급 ○ 2차(9월)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자치행정과) ○ 3차(~12월) : 식품진흥기금 기타보상금 지원(식품정책과) · 자치구 활동비 부족액 수요 조사 후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식품진흥기금 현황 (‘20.11.4 기준, 단위 : 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284,300,000 106,450,000 177,850,000 수요조사 결과 및 지원금액 (※ 식품정책과 - 25381호, 2020.10.22.)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추가 요청액 서울시 지원금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자치구 필요 금액의 65% 범위에서 지원 3 행정사항 지원금액 부족 시 서울시와 협의 후 금액 청구 자치구 생활방역사 활동내역 및 청구서에 의한 지급 - 10월 활동비 : 2020. 11. 13.(금)까지 제출 - 11월 활동비 : 2020. 12. 04.(금)까지 제출 - 12월 활동비 : 2020. 12. 11.(금)까지 제출(※ 회계마감)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 부족액 수요조사 현황 1부. 2. 지급조서(서식) 1부. 3. 원천징수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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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5633
본청
식품정책과-26718
D00000411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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