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912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후락 代이후락 11/11 代임지훈 협조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관련 행사에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및 제12조(공적 심의)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주 최 주 관 행사내용 요청사항 2 세부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ㆍ적정(공통) -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ㆍ해당 없음(공통) 공익성 및 지원 필요성 ㆍ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장 지원 필요(공통)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ㆍ해당 없음(공통)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ㆍ저촉되지 않음(공통)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금지행위)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승인(부상 없음) - 는「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1항(기념일·추모일 지정)」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 서울시민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의식 고취와 안보의식 함양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공익적 행사이므로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참여하여 행사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의 우수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상장수여부문 : 최우수상 4매 -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1명, 전국 창작판소리 경연대회 1명, 전국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 개인전 1명, 단체전 1명 3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 자치행정과 ○ 수상자에 대한 상장수여 공적심사, 상장번호 통보 : 복지정책과 붙임 1. 요청 공문(강북구) 1부. 2. 기념행사 개요 1부. 3. 상장문안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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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8912

D0000041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