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346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유채희 온일근 임춘근 11/11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고(하월곡동 88-513) (성북구 하월곡동 88-513 일원)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고(하월곡동 88-513) 성북구 하월곡동 88-51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513일원 ○ 면 적 : ○ 시행자 : - 담보신탁 : ○ 도시계획 변경(안) : 일반상업지역(변경 없음) ○ 건축계획(안) 내 용 ○ 기타 :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 <조 감 도 > 2 추진경위 ○ ‘20.03.18.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20.04.0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0.05.08.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05.12.~05.27. : 관계기관(부서)협의 ○ ‘20.05.14.~05.28. : 주민열람공고(성북구 공고 제2020-675호) ○ ‘20.07.2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 조건부 가결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 4. 9. ○ 자문결과: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②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2020.05. 12.~05. 27. ○ 협의부서: 서울시, 성북구 등 27개 관계기관(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40 ) 서울시(10) 성북구(14) 유관기관(3) 비 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③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2020.05.14.~05. 28. ○ 공람결과: 의견없음 ④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07.23.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법」, 「주택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 6 향후계획 ○ .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1부.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6.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부. 7. 고시문(안)-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부 8. 고시문(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부. 9. 토지사용승낙서(수탁자 승낙) 1부. 10.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기부채납 요청 방침서 1부 11. 공공기여 및 상한용적률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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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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