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재검토 계획 보고(2020-01호)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9520(2020.4.29.)호 『2020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나. 재난관리과-3909(2020.7.17.)호 『2020년 하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다. 중화119안전센터-4663(2020.11.5.)호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 보고』 라. 재난관리과-6066(2020.11.5.)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보고(2020-01호)』 마. 재난관리과-6138(2020.11.10.)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2020-01호)』 2. 우리서 관내 구급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1. 11. (수) 16:30 나. 장 소 : 본서 3층 재난관리과장실 다. 안 건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재검토 라. 재심의 사유 :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의 마. 참 석 : 6명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2 3 4 5 6 바. 추후계획 :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 회의 개최 예정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결과 통보 공문 1부. 2.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3.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4. 2020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1부. 5.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계획 1부. 6. 출동지령서 1부. 7. 블랙박스 및 웨어러블캠 영상 1부(별도송부). 끝. 담당자 신준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11/11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7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6)
21583758
20210928090945
본청
재난관리과-6173
D00000412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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