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9114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2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박경민 김종수 최경주 11/11 조인동 협 조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2020. 11.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안)」심의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0. 16.(금) ~ 10. 23.(금) / 1주 간(서면) ○ 안 건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안) 심의 - 제4기 위원회 의장단 호선·선출(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 제4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참 석 : 위촉직 34명 중 26명 → 조례 제15조에 ‘과반수 참석·의결’에 해당 ？？ 회의 결과 [안건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안) 심의결과] → 적정 23명, 조건부 적정 3명 ○ 기본계획 심의 주요의견 ？ 모두 반영 가능 - 서울 지속가능성의 체감적 성과를 위한 점검체계 마련 및 운영 당부 - 기본계획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전환도시담당관)” 핵심전략과제 간 연계 검토 제안 - 제3기 지속위 위원의 검토의견이 제2차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화 필요 -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17대 과제 간 번호 통일하여 정합성 제고 필요 ？ (예시)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 기본계획에는 3-3번, 이행계획에는 12번으로 표시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우리말 표기 제안 ？ (예시) “NO POVERTY” → “빈곤종식” 등 - 17대 과제 중 일부 과제는 서울의 실정에 맞도록 자연스러운 단어 사용 제안 ？ (예시) 과제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등 - 지속가능성 비전이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단어 사용 제안 ？ (예시) “함께 행복한 포용도시” →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등 - 17대 시민지표의 타당성·대표성·적합성에 대한 추가 고려 필요 ？ (예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보건지소 수” 등 ○ 이행계획 심의 주요의견 ？ 소관부서 협의를 통한 반영 검토 <96개 이행과제 관련> - 이행계획의 시간적 범위(’20년~’24년)에 맞도록 일부 이행과제 목표치 수정 필요 ？ (예시) 이행과제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12%(’30년 목표치)를 달성한다” → 8%(’24년 목표치)로 수정 <105개 세부사업 관련> - 이행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 보완·추가 제안 ？ (예시) 타 시·도와의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킹 사업, 지역균형 뉴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등 - 2개 이상의 이행과제에 중복되는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조정 또는 대체 발굴 고려 ？ (예시) “서울형 기초보장→이행과제 2번, 41번 중복”, “대중교통 활성화→이행과제 38번, 76번 중복” <108개 성과지표 관련> -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한 성과지표들은 남녀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지표 추가 고려 제안 ？ (예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수”, “생활임금 지급률”, “뉴딜일자리 모집인원” 등 - 목표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목표치 산정 근거 명확화 필요 ？ (예시) “미래유산 선정건수(매년 10건 일정), “시민숙의예산액(매년 1조원 일정)” 등 [안건2. 제4기 위원회 의장단 호선·선출결과] ○ 공동위원장 : 김일중(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 부 위원장 : 원기준(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안건3. 제4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결과] 구 분 참여 위원 분야별 경제(7) 권영섭, 김일중, 성지은, 이동희, 한범수, 황보현우, 홍현종 사회(8) 김성철, 박혜경, 안선덕, 원기준, 이선경, 정수미, 최성숙, 최진봉 환경(7) 김기덕, 김남수, 김미화, 김종호, 박숙현, 박연희, 이정현 지표관리(12) 권영섭, 박혜경, 성지은, 이동희, 한범수, 원기준, 이선경, 정수미, 김기덕, 김남수, 김미화, 김종호 협력대화(11) 이동희, 한범수, 황보현우, 김성철, 박혜경, 임종국, 정수미, 최성숙, 최진봉, 박숙현, 박연희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지속위 심의의견 반영하여 최종 확정 : ’20.11월 중 ○ (이행계획) 지속위 심의의견 반영을 위한 소관부서 협의, 온라인 시민토론회 시민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 ’20.12월 중 붙 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심의의견 ※위원명 가나다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심의결과 : 적정 23명, 조건부 적정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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