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25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이준학 11/11 강석 협조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추가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제5항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20.9.22.) ？？ 시설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 점포현황 : 총 826개소 (운영점포 815, 공점포 11) ？？ 민간위탁 현황 ○ 대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자 김풍원 ○ 위탁기간 : ‘20. 1. 1. ~ ‘22.12.31.(3년) ○ 사업내용 : 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포 임대차계약 등 ？？ 사업 변경 내용 ○ 코로나19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인 공용관리비(청소비) 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함 - 풍물시장만물축제 등 코로나로 인해 미집행된 민간위탁비 내에서 조정 사용 예정 ○ 문화공연 기반구축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한 공연사업을 향후 공연을 위한 음향, 조명시설 정비로 대체하고자함 ○ 출입문 안전사고 예방 - 1층 후문 출입구는 접이식 문 구조로 개폐과정 및 문턱에서의 안전사고가 잦아 이를 예방하고 이에 더해 냉난방기기 가동시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함 ？？ 사업변경 내역 : 민간위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내 사업내용 변경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사업명 당초예산소요액 변경요청 예산소요액 증감 ？？ 검토결과 : 사용승인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제5에서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용관리비(청소비)지원, 문화공연 시설 정비 등 변경 요청한 내용이 활성화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중 접이식 개폐문 교체는 시설물 안전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됨 ○ 따라서,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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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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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8250

D00000412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