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688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11/13 류훈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정비사업 준공단지 공공보행통로 차단 등 사례 조사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정비사업 준공단지 공공보행통로 차단 등 사례 조사 계획 정비사업 준공 이후 정비계획 등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보행통로 등을 임의로 차단(장애물 설치 등)하여 공공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례 조사 ？？ 관련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보행동선계획”)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 공공보행통로(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017.)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항상 개방된 구조로 설계？조성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공공보행통로 등 진출입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통행을 위해 계획·조성된 공간이나 단지 입주민은 단지 내로 외부인의 진출입을 꺼려하는 경향으로 통로를 차단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및 장기간 방치 - 공공보행통로의 관리 부재로 장기간 방치·차단되는 경우 사유화되어 재개방이 어려우며 통행 장애로 인한 주변 이용주민과의 마찰, 안전문제 발생 ？ 공공보행통로 현황 및 이용 실태조사 필요 ？？ 공공보행통로 등 조사계획 ○ 대 상 : ○ 기 간 : ○ 내 용 : ※ 공공보행통로 차단 사례 학생들이 공공보행통로가 차단되자 주변 높은 옹벽 및 담을 넘어 등교 임대아파트 주민 통행 차단을 위해 통행로 차단 ○ 방 법 : 붙임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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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2688

D000003860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