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년 6차 운영개시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3449(2020.9.4.), 4382(2020.1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20년 6차 발굴은「데이터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컨설팅」을 반영하여 서울시 맞춤형 발굴대상자로 선정(겨울철 및 코로나19 대비 기획발굴)하였으며, 건보료 납부정보를 활용하여 지원가능성이 낮은 고소득자를 사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11.9.(월) ~ 2021.1.28.(목) ※ 지자체합동평가(VPS) 평가기간을 고려하여 ’20.6차 발굴 운영기간과 실적반영기간 동일 ○ 조사대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가 입수된 대상(붙임1참고) 총 9,050명(시스템 명단 통보) ※ 행복e음「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의 「지자체발굴대상자」 탭에서 처리 가능하며,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됨 ○ 조사내용 : 대상자에 대한 복지상담, 지원 필요성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연계 ○ 조사방법 : 2개월마다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확인, 지원 절차에 따름 4. 아울러, 발굴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복지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지원 실적을 사각지대 지원실적에 반영할 예정 5. 끝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시행령이 ’20.10.8. 개정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붙임 1. ’20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협조요청(복지부) 1부. 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년 6차 운영개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효경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11/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5)
21574382
20210928083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297
D00000412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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