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546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경환 이양섭 김대권 11/10 이정화 2020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보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19.9월~'20.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도시빛정책과-321, '20.1.7.) ？？ 평가기준 및 방향 ？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개선·정비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연계 평가('19.9월이후) ？ 기관특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대평가 및 평가지표 다양화 ？？ 평가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19.9.1. ~ 2020.8.31.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미제출 : 송파) ？ 평가내용 : 3개 분야 10개 항목(22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결과 ？ 10개 우수 자치구 - ？ 평가결과 조치 - 2020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자치구 10, 시1) 2 총평 ？ 2019.9월부터 2020.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치구에서 추진한 고정광고물의 주요사업으로는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전경유제 추진, 돌출간판 전수조사, 허가간판 사후 점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유동광고물의 주요사업은 심야 및 주말 단속, 부착방지시트 설치,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지속적인 정비 단속 및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시에서 중점 추진한 사업 위주로 정비단속이 진행되는 경향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 실적 저조 ？ 광고물 분야 총예산은 81억원으로 자치구 전체예산의 0.05%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23억원(60.3%)의 사업비를 충당하여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고물 업무전담 공무원은 자치구 평균 10.5명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고 인력충원 또한 원활하지 않아, 공무직, 희망일자리 참여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정비 물량 등으로 격무부서에 속하는 광고물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결과 분석 ？？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분야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감소 (단위 : 건) 년 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증감율 정비건수 5,234 3,962 3,754 △208 △5.2% 네온,전광류 1,236 1,185 612 △573 △48.3% 돌출간판 (신규지표) - - 1,014 - - 기 타 3,494 2,585 2,128 △457 △17.7%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1,400 1,724 1,276 △448 △26.0% 부과율 26.8% 43.5% 34.0% - - - 네온, 전광류 이용 불법고정광고물은 「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돌출간판 정비지표를 추가하여(기존 창문이용)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 추진 -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년대비 208건(△5.2%) 감소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448건(△26.0%) 감소함 ？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건수는 증가, 과태료 부과실적은 감소 (단위 : 건) 년 도 '18년 '19년(B) '20년(A) 증감(B-A) 증감비율 정비건수 24,561,663 39,045,206 45,025,683 5,988,839 15.3% 수거보상제 24,390,821 38,868,473 44,864,250 5,995,777 15.4% 자체정비 170,842 176,733 161,433 △15,300 △8.7% 과태료 부과건수 15,182 11,148 8,566 △2,582 △23.2% 부과율 8.9% 6.3% 5.3% - - -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각종 희망일자리 참여자 및 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정비건수가 15.4%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년대비 약 23.2% 감소하였음 -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등 실질적 행정처분은 0건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함 ？ 고발실적 (단위 : 건) 년 도 '18년 '19년(B) '20년(A) 증감(B-A)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건 수 6 85 4 73 1 18 △3 △55 참여 자치구 4 14 3 10 1 9 △2 △1 - 고발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9개 구이며, 전년대비 고발건수 실적 소폭 감소 ？ 불법현수막 현장점검(기동정비반, '19.9.1~'20.8.31) (단위 : 건, %) 구 분 총계 공공용 상업용 소계 행정 정당 단체등 ‘19년(B) 8,313 6,354 (76.4%) 2,296 2,267 1,791 1,959 (23.6%) ‘20년(A) 8,362 5,422 (64.8%) 2,064 2,388 970 2,940 (35.2%) 증감 49 △932 981 - 자치구에서 정비가 부담스러운 불법 공공현수막(64.8%) 및 상업용현수막(35.2%) 현장정비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노력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총 108건, 자치구별 평균 4.5건을 시행하여 고정·유동 광고물을 정비·개선하였으며, - 특수사업으로는 서북3구(은평, 서대문, 마포) 불법현수막 합동단속,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서비스,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 구별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 간판수준 향상 분야 ？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비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5,961 2,836 4,474 2,021 1,487 815 2019년 4,425 4,190 (100%) 2,849 2,816 (67.2%) 1,576 1,374 (32.8%) 2020년 3,458 - 2,977 - 481 - - '20년 간판개선사업의 시비 지원예산은 '19년 대비 1,165백만원 증액된 3,360백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확대됨 - '19년 간판개선사업 완료업소는 총 4,190개 업소로 이 중 시비지원 사업은 2,816개 업소(67.2%)임 - '20년 간판개선대상 사업은 총 3,458개 업소로 8월말 점포주동의 등 사업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예정 ？ 옥외광고발전기금 확보('18.9~'19.8) (단위 : 백만원) 년 도 '18년 '19년(B) '20년(A) 증감(B-A) 증감비율 적 립 액 8,287 7,098 6,702 △396 △5.6% 미적립자치구 미적립 자치구 : 송파(통합기금운영) 2 2 1 - - - 24개 자치구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9년 대비 5.6% 감소한 6,702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 옥외발전기금 활용액은 12,263백만원으로 당해조성액 6,702백만원 보다 5,561백만원을 초과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행정사항(기반조성 등) (단위 : 명, 백만원) 전담인력 확보 예산편성 현황 전체현원(A) 전담인력(B) 비율(B/A) 전체예산(A) 광고물예산(B) 비율(B/A) 32,720 251 0.8% 15,454,930 8,108 0.05% ？ 23개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은 251명으로 자치구별 평균 10.5명이며, ？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예산은 8,108백만원으로 구별 평균 338백만원임 4 행정사항 ？？ 자치구 ？ 행정처분(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화 추진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방안 강구 ？ 우수기관은 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인사과 ？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 협조 붙임 : 2020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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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546

D000004120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