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045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권중석 11/10 이문성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실태를 공유하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0. 30.(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 주 제 :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 ？ 좌 장 : 봉양순(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발 제 자 :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이수정(놀이하는사람들 대표) ？ 토론(사례발료)자 : 조대원(거꾸로캠퍼스 학생) 김은하수(서울 중화중학교 3학년) 이의령(서울 문창초등학교 6학년) 노하나(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팀장) 이미경(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성호(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5:30∼16: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6:00∼16:05 (05′) ？ 기념 촬영 사회: 권수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05~16:10 (05′) ？ 개회 및 국민의례 16:10∼16:20 (10′) ？ 축 사 ㆍ김기덕(서울시의회 부의장) ㆍ이영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6:20∼16: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6:25∼17:15 (50′) ？ 토론자 사례발표 ㆍ조대원(거꾸로캠퍼스 학생) ㆍ김은하수(서울 중화중학교 3학년) ㆍ이의령(서울 문창초등학교 6학년) 좌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발제자 주제발표 ㆍ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ㆍ이수정(놀이하는사람들 대표) 17:15∼17:20 (05′) ？ 경과발표 : 시민들이 말하는 놀이권 ㆍ강윤경(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17:20∼17:50 (30′) ？ 지정토론 ㆍ노하나(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팀장) ㆍ이미경(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ㆍ김성호(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장) 17:50~18:00 (1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사례발료] ？ 조대원(거꾸로캠퍼스 학생) - 제가 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치는 '능동성'이라고 생각함.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 시간도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요건 또한 부족함 -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쉼과 여가와 놀이의 권리가 있음 - 쉼을 얻고 여가를 즐기며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친구들을 돌려주고, 자신의 존재 의의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 ？ 김은하수(서울 중화중학교 3학년) - 놀이는 누가 평가를 하지도 않고, 오직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놀이를 하다보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됨. 또한 놀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길러지고,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거나 놀이에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다 보면 창의력도 좋아지고, 리더십도 길러짐 -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함 - 청소년기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여서,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지식도 더 깊고 넓어지고, 몸도 많이 자라는 것처럼, 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창의력, 사고력이 더 넓어지고 다양해 질 것임 - 청소년들의 놀이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사뭇 다름. 무조건 나가서 뛰어 노는 것만이 놀이가 아니라 pc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열창하는 것도 놀이임. 청소년에게 놀이는 더 이상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 ？ 이의령(서울 문창초등학교 6학년) - 저희들에게 놀이터는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를 떨고 그네를 타며 술래잡기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임. 그 나이 때에 놀이터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고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는 놀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의 장소임 - 마을 놀이터에는 그네, 앉아서 쉬도록 테이블과 의자들, 트램펄린, 어린이들도 함께 모여 보드게임하는 공간, 화장실 등이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지킴이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음 - 놀이동산, 카페, 노래방, 영화관, 롤러장, 방방, 보드카페 등 비용이 드는 곳에서 항상 놀 수 없기에 돈이 없어도 놀 수 있는 우리들의 놀이 공간이 생겨나기를 소망함 [발 제] ？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우리나라 아동은 놀이와 여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너무 많은 학원 교습 등을 꼽은 바 있듯이, 사교육 학습으로 인한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과정 내에서도 놀이 시간이 부족함 - 공간은 놀이의 필수 요소이며 공간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놀이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됨. 특히 대도시의 아동은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적임 - 주거 형태와 지역 특성에 따라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 또한 놀이 공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아파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놀이터가 지역사회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주택, 다세대주택에 사는 아동들은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음 - 놀이 공간에 대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수적. 특히 장애아동 등 놀이 공간에 있어서 차별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고려 필요하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또한 질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함 ？ 이수정(놀이하는사람들 대표) - 놀이는 유아나 초등 저학년에 해당한다는 낮은 인식 수준, 학부모들 때문에 안된다, 공부는 안 해도 놀이는 알아서 한다 등 놀이에 대한 이해가 낮음 - 조례를 통해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의무이행자인 국가(지자체)의 의무를 정리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놀이권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일차적 대응 위주임 - 놀이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놀이권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 변화 필요 - 아동의 놀이할 권리는 아동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민관 네트워크의 운영 등 보다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며, 부모 등 양육자에게 아동의 놀이할 권리를 맡겨두고 모른 체 했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아동의 놀이가 여가를 넘어 권리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주도해야 함 [경과발표] ？ 강윤경(서울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 2020년 5월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제안에 대하여,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여 공론화 주세로 선정하여, 온라인 시민토론 등 진행 - 놀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교과과정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놀 권리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 확인하였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시간 확보는 물론 놀이방식을 보급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 필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지가 놀 권리 보장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부모, 지자체,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주요 토론 내용] ？ 노하나(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팀장) - 아동의 일상 속에 놀이가 스며들어야 새롭게 형성된 공간, 늘어난 시간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단위 놀이가 잘 안착된다면, 아동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 뿐 아니라 아동의 놀이를 통해 양육자 역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놀이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어른들 사이의 공동체 응집에 도움이 될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개학, 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일상 패턴을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봄 - 지속가능한 놀이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Bottom up)’의 원칙 아래 관의 책임을 높이는 반면, 민간영역에서의 놀이 활동의 유연성, 개방성, 적극성, 전문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대 필요 ？ 이미경(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연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심리적인 안정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초1,2학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진행 - 향후 안성맞춤 교육과정에 기반한 놀이를 통한 수업 확대, 쉼이 있는 중간놀이 시간 확대 운영 지속 추진,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지원 학교 확대 등 추진 예정 ？ 김성호(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장) -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이를 부추기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동들의 쉼과 놀이의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의 삶의 질이 낮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동의 놀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인식 되며, 놀이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 아동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996,000 참석수당 소 계 1,240,000 발제자 수당 640,000 ？ 320,000원 × 2명 = 64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150,000원 × 4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206,000 인쇄비 910,800 ？ 토론자료집(80부/4절) = 910,800원 현수막 등 255,200 ？ 포스터 25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9매 = 137,500원 = 88,000원 = 29,700원 행사용품 등 4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ㆍ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5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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