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544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김규일 조병연 11/10 강성욱 협조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통합공론장 구축 방안 추진 계획 2020. 1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통합 공론장 구축 방안 추진 계획 지역협력 위한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내 다양한 공론장 구축 사례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협력 발전방안 모색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동북4구사업단-1340호, ‘15.2.16.) ？ 2020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계획(동북권사업과-847호 ‘20.1.23.) □ 추진배경 ？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협력, 협치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 필요 ？ 타 지역의 공론장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동북4구에 적용가능한 지역협력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방안 및 모델 구축 필요 2 추 진 계 획 □ 세부사업 내용 ？ 공론장의 정의와 구조에 대한 문헌연구 및 여러 주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론장 운영 사례 비교, 분석 - 도봉 협치 공론장(기후위기 논의), 성북 청년 공론장(지역 청년 정책 논의), 온라인 공론장 빠띠(parti), 시민단체 ‘바꿈’의 사례(청년과 여성) 등 ？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통합 공론장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심층 인터뷰 진행 ？ 동북4구 지역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공론장 운영 방안의 분석 및 적용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 제시 ？？ 사업추진 변경 비교 기 존 변 경 ◆ 동북4구 평화독립 유산 기초조사 및 활성화 연구 추진 ？ 북한산 일대 평화독립 유산 활용과 보존을 통한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 추진 주체의 사업 진행 불가에 따른 사업 이행 포기 ？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 변경 요청 ◆ 생활권계획 기반의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통합 공론장 구축 방안 연구 추진 ？ 동북4구 민？관？학 주체들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통한 지역 발전방안 논의의장 마련 ？ 동북4구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제와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3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통합적 공론장 구축 방안 연구 ？ 기 간 : 착수일 ~ 2021. 3. 31. ？ 주 제 : 동북4구 협력발전을 위한 통합 공론장 추진 방안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 수립(도시개발),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수행기관 : - 선정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사업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동북4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함 4 추 진 일 정 ？ ’20. 11. : 계약체결 ？ ’20. 11. ~ ’21. 3. : 연구과제 수행 - ’ 20. 11. : 연구 착수 - ’ 21. 01. : 중간보고회 (공정보고) - ’ 21. 03. : 최종보고회 (보고서 납품) -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한 연구 방안 및 방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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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10544

D0000041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