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3534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강상훈 이화섭 전결 11/10 명노준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11. 공공주택과 -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서대문구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3-25일대(11,004㎡)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4개동 296세대(소형주택 30포함) ？？ 추진경위 ？ 2012.02.07. 사업시행인가(변경 ‘16.12.06.) ？ 2017.05.04.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10.11. 재건축 소형주택 동호수 추첨 ？ 2017.10.30. 착공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건축비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건축구조(라멘구조) : 표준건축비의 5%적용 - 비확장 발코니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및 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반영(전용면적/총전용면적×시공보증수수료)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 반영(임대주택의 총전용면적/총 전용면적)×설치비용 4 검 토 결 과 ？？ 건축공정 83.2% : 적정(‘20.4.30. 기준) ？ 건축공정 20% 이상 되어 매매계약 가능 - 전체 건축물의 골조가 1/2 이상 진행되고 있음 ？ 동별 골조공사 상황(‘20. 4. 30. 현재) (201동~204동) 골조공사 진행중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 적정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세대당):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조정반영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세대당): 지하층면적 × 적용건축비(표준건축비 × 63%) - 건축구조(라멘구조 등) : 해당없음 - 비확장 발코니 새시 : 조정반영(표준건축비의 4.7% 가산: 창면적×표준건축비×4.7%) ？ 창호면적 오류 : 81.9612㎡ → 7.3366㎡ - 발코니 확장 이중단열창 : 조정반영[190,000원+5%(저방사 low-e 유리)]×창호면적+부가세 ？ 이중단열창 오류 : 12.67㎡ → 12.57㎡ ？ 골조 및 마감 오류 : 12.67㎡ → 13.9215㎡ - 발코니 확장 골조 및 마감 : 조정반영(106,000원×확장면적×부가세)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적정(전용면적/총전용면적)×시공보증수수료)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 해당없음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 - 유형별 매입비(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2분의1 이상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홍은동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 예산재배정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
21570123
20210928083006
본청
공공주택과-13534
D00000412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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