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456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민우경 임국현 11/09 정영준 2020 서울금융위크 부대행사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2020.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 서울금융위크 부대행사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2020 서울금융위크 부대행사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2020 서울금융위크 행사 개요 ○ 일 시 : ’20. 11. 4.(수) ~ 11. 6.(금) ○ 장 소 :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콘래드호텔, 서울핀테크랩 ○ 주요 프로그램 일정 11.4.(수) 11.5.(목) 11.6.(금) 장소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콘래드호텔 서울핀테크랩 내용 ？ IP(지식재산) 컴피티션 ？ KAIST 디지털금융 공개강좌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IR(투자유치) 컴피티션 ？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식 주최 서울시, 특허청,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서울시, 금융감독원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공직선거법 검토 대상 ○ IP(지식재산) 컴피티션 - 일 시 : 2020. 11. 4.(수) 14:00~18:00 - 행사내용 : 우수한 IP(지식재산)를 보유한 8개 핀테크기업의 IP 피칭행사 - 시상내역 등 수 시 상 내 용 비 고 1등 서울시장상(대상), 특허바우처 1,000만원 특허바우처는 특허청 지급 2등 특허청장상(최우수상), 특허바우처 1,000만원 3등 서울시장상(우수상), 특허바우처 700만원 4등 서울시장상(장려상), 특허바우처 500만원 ○ IR 컴피티션 - 일 시 : 2020. 11. 6.(금) 10:00~17:00 - 행사내용 :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기업 8개의 투자유치 피칭 행사 - 시상내역 등수 시상내용 비고 1등 서울시장상(대상), 상금 500만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상금 지원 2등 금감원장상(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3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상(우수상), 상금 250만원 4등 서울시장상(장려상), 상금 150만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상(장려상), 상금 150만원 참가상 본선 참가기업 3개 상금 각 50만원 □ 공직선거법 검토의견 : (서울시장상 5매) ○ 관계법령 및 조례 -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 ○ 검토 결과 - - - <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 - - ※ 서울시는 ’06년부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10회째 개최하였고, ’19년부터 서울금융위크로 확대하여 매년 개최 □ 향후 일정 ○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20. 11월 ○ 상장 제작 및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0. 11월 ○ 서울시장상 수여 : ’20.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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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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