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337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11/09 강진동 협 조 주무관 고승희 관련 배상금 재배정요청 조치계획 보고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관련 배상금 이자 재배정 요청 조치계획 보고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관련 차량 파손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재배정 요청하였으나, 추가로 판결에 명시된 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관리과-6332(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2020. 04. 07)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흐름도 금액별 보험 처리 방법 - 피해액 30만원 이하건 : 도로관리청 자체지급하고 종결 - 피해액 30만원 초과건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자기부담금 30만원은 도로관리청 지급) Ⅱ 사고발생 개요 및 처리 개요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유형 : 지급근거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서울시 판결내용 1. 2. 3. 4. 이자 내역 Ⅲ 행정 사항 조치 의견 예산재배정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배상금, 배상금 등 재배정 금액 : 재배정 부서 :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붙임 : 배상금 청구관련 공문 및 서류 1식. 끝.
21566354
20210928131144
본청
교통운영과-17337
D0000041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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