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687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권용선 11/09 윤보영 시립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심의기준 검토결과 보고 2020.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심의기준 검토결과 보고 시립병원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안)에 관한 검토회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일 시 : 2020. 11. 04.(수) 12:00~14:00 ■ 장 소 : 서울시 중랑구 ■ 참석대상 : - (외부전문가)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한양대학교 김은석 박사, 손지혜 박사 - (내부전문가) 유창훈 연구위원, 박은영 부연구위원, 백지선 연구원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30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검토경과 공유 박은영 부연구위원 12:30~13:50 시립병원(전문병원그룹) 재위탁 심의기준 최종 검토결과 자문 참석자 전원 13:50~14:00 회의 마무리 유창훈 연구위원 ■ 회의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내부검토 process 공유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안) 최종 검토 회의 2 시립병원 현황 및 심의기준 관련 근거 ○ 시립병원별 유형구분 현황 유형구분 유형기준 해당병원 1.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입원병상이 있는 종합병원 및 특정질환 또는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제외) 2. 정신병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정신질환 전문병원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 심의기준 지표설정 관련 근거 제11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공공보건의료재단 심의기준 검토 process ○ 시립병원 운영현안 검토 ○ 재위탁 심의기준 지표설정 관련근거 검토 ○ 시립병원(유형별) 재위탁 적격자 심의기준(안) 검토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 기준 확정 ○ 시립병원 재위탁 공고 및 심의 실시 4 시립병원(유형별) 재위탁 심의기준(안) 1.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적격자 심의기준(안) : [세부 심의기준1] ○ 입원병상이 있는 종합병원 및 특정질환 또는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병원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제외) 2. 정신병원 적격자 심의기준(안) : [세부 심의기준2]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 정신질환 전문병원 - 축령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1.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적격자 심의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안) [세부 심의기준1] Ⅰ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심의 (50%/100점)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중장기 발전계획 10 1.1 병원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정량목표 제시 및 중장기 자원투입계획 수립 - 경영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방안 - 병원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중장기 계획 수립한 자료 1.2 병원 활성화 계획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방안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환자별 만족도 개선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수탁법인으로부터 인력, 장비를 지원받는 등 운영관리 및 협력계획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홍보계획서 이용자 만족도 개선계획 1.3 합리적 재정 운영계획 - 의업수지 목표달성방안 마련 - 인건비 비율 개선 또는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비 절약 방안 마련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분석 및 목표를 제시 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인력운영 계획 15 1.4 의료인력 1인당 적정환자수 준수계획 - 법정기준 에 준수한 인력 계획 수립 등 향후 인력분야에 있어서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의 충실성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조직 적정인원 산출 근거 및 관리 현황 및 계획 자료 1.5 직원 역량강화 계획 - 직종별 연간 우수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마련 -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 및 교육 성과 관리 계획수립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조직 담당인력 교육 훈련 실시 계획 등 3.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 15 1.6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등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조직, 예산, 실행내용에 대한 계획서 1.7 주요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 주요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 합리적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시설안전관리 지침 마련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리스트 및 관리 계획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 33조 관련) 2. 공공성 강화 계획 ？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10 2.1 서울시와 연계된 지역사회 보건사업 수행계획 -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사업 (ex.나눔진료봉사단)의 수행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서울시와 연계된 지역사회 보건사업 수행 보고서 2.2 공공보건의료계획 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보건의료사업 팀 구성 및 활동계획 - 적극적 목표설정 및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 -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 에 대한 분석 및 인프라 확충,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공공보건의료계획 활동 보고 및 계획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서 제출 2.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10 2.3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적절성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 력체계 구축 계획 - 목적수행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시립병원 간 연계체계 수행의 적정성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서 - 협약서 등 증빙 공문 3.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10 2.4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과 계획 -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여부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정책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관리 계획 4. 환자권리 강화 방안 10 2.5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 환자권리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 환자 불만처리체계(접수, 원인분석, 병원장 보고, 직원 공유) 구비 및 체계적 분석 및 개선활동 연계 계획 - 병원연보 및 병원 정보 제공 계획 우수: 7~10점 보통: 5~6점 미흡: 1~4점 (10) - 환자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불만처리체계 구축, 정보제공에 대한 계획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 등 3. 의료의 질 향상 계획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계획 10 3.1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질향상위원회 활동계획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질향상 노력 - 질향상위원회 활동계획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질향상위원회 기존 활동 기록 및 분석, 평가 - 질향상 활동 계획 및 성과 목표 제시된 계획서 3.2 적정진료를 위한 계획 -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계획 - 입원환자 재원기간 적정관리를 위한 계획 - 적정진료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체 모니터링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적정진료를 위한 활동 계 획 및 성과목표 제시된 계획서 2.의료사고 및 감염관리 계획 10 3.3 의료사고 및 분쟁사례 관리 계획 - 의료사고 예방수칙 및 직원 공유 계획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관리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의료사고 예방수칙의 직원 공유 사례 제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 및 달성 계획 제시 3.4 감염발생예방 관리를 위한 계획 - 감염에 관한 대책 및 연간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감염발생현황 파악 및 관리 기록 계획 - 감염병 환자관리에 대한 지침서 구비 및 교육 계획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 감염병 발생 및 예방 개선을 위한 제안 및 실천노력 계획서 - 감염병 환자관리에 대한 지침서 및 교육훈련 실시 자료 Ⅱ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50%/100점) 1.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 3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운영계획에 대한 충실이행도 10 1.1 병원 조직 운영 - 병원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 수립 - 중장기 목표와 일관된 부서단위 전략계획 등 운영계획 수립여부 - 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여부 모두 충족 - 4점 두가지 충족 -3점 한가지 충족 - 2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4) 정량 - 운영계획서 - 조직원 공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2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 경험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에 대한 이해 -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정성 1.3 중점 추진분야의 전반적 이행 충실도 - 병원 생산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노력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3) 정성 2. 합리적 조직관리 25 1.4 조직관리 합리성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성과평가 기준 또는 지침구비 두가지 모두 충족 - 3점 한가지 충족 - 2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3) 정량 - 인사시스템 도입 및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직장 내 조직문화 문제점 분석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이행 실적관리 모두 충족 - 3점 두가지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미충족 - 0점 (3) 정량 -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5 인사관리 합리성 - 인력수급 개선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여부 - 수립한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 두가지 모두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2) 정량 - 인사계획서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 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우수: 11~15점 보통: 6~10점 미흡: 1~5점 (15) 정성 -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 존재 유 - 2점 무 - 0점 (2) 정량 - 의견수렴창구 조직도 및 사진 2.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 1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운영 효율성 10 2.1 운영 효율성 - 의업수지 {의업수입} over {의업비용} TIMES 100 90% 이상 - 5점 80% ~ 89% - 4점 70% ~ 79% - 3점 70% 미만 - 2점 (5) 정량 - 결산관련 자료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인건비총액} over {의업수입} TIMES 100 60% 이하 - 5점 60% ~75%미만 - 4점 75% ~90%미만 - 3점 90% ~105%미만 - 2점 (5) 정량 - 결산관련 자료 2. 수탁법인 재정능력 5 2.2 법인의 재정능력 및 재 투자현황 - 법인부채현황, 자산현황,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능력 평가 - 법인 이익금 중 재투자비의 적정성 평가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 2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수탁기관의 주요 평가결과 15 3.1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래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① 질 병 고혈압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당뇨병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② 수 술 관상동맥우회술 대장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제왕절개분만 ③ 외래 약 재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지표 유소아중이염항생제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모든 지표가 1등급 : 5점 모든 지표가 2등급 이상 : 4점 모든 지표가 3등급 이상 : 3점 모든 지표가 4등급 이상 : 2점 모든 지표가 5등급 이상 : 1점 (단, 심평원 평가결과가 없어 제출하지 않은 지표는 제외함) (5) 정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가장 최근 자료 제출 (http://www.hira.or.kr_ 병원평가정보에서 해당병원 결과 출력가능) 3.2 수탁자의 주요성과를 대표하는 외부기관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기관평가를 신청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 평가시행 횟수 3회 이상: 5점 1~2회 : 3점 없음: 0점 (5) 정량 - 주요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외부기관 평가결과를 제출함 - 외부기관 평가결과 (Ex: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등), NCSI(국가고객만족도)조사결과 등)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2. 수탁기관의 문제해결 능력 및 개선노력 10 3.3 수탁기관의 병원운영 문제점 분석 및 과제제시 - 병원운영시 직면한 문제점(경영성과, 조직운영, 의료의 질 관련) 분석의 적절성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 병원운영 직면 과제 제시 3.4 수탁기관의 문제 해결 노력 정도 - 병원운영시 직면과제 및 해당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개선된 결과에 대한 성과 제시 우수: 4~5점 보통: 3점 미흡: 1~2점 (5) 정성 - 해결을 위한 활동 증빙 및 노력정도 - 개선된 결과에 대한 성과 제시 4. 수탁법인의 지원 의지 및 도덕성 - 25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구체적인 지원의지 계획 및 청렴성 25 4.1 지원의지 - 병원 운영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계획 매우우수: 12~15점 우수: 8~11점 보통: 4~7점 미흡: 0~3점 (15) 정성 4.2 도덕성 - 최근 3년 간 법인 및 대표이사의 관련법규(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등) 위반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 -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 2. 정신병원 적격자 심의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안) [세부 심의기준2] Ⅰ 운영계획 적격성 심의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중장기 발전계획 10 1.1 병원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수탁기관 지역현황과 문제현황 파악 - 문제현황에 근거한 수탁기관 운영방향 수립 - 정량목표 제시 및 중장기 자원투입계획 수립 - 경영비전 및 실행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실천 방안(조직 구성원과의 공유 계획 포함)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중장기 계획 수립한 자료 1.2 병원 활성화 계획 - 진료 수혜자 확대를 위한 병원홍보 방안의 적절성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환자별 만족도 개선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수탁법인이 위탁기관에 대하여 인력,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3) - 홍보계획서 - 이용자 만족도 개선계획 1.3 합리적 재정 운영계획 - 위탁운영 5년 간 의업수지 목표 달성방안 - 인건비 비율 개선 또는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비 절약 방안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 분석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인력운영 계획 15 1.4 인력관리계획 및 고충처리 체계 - 법정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 33조 관련) 에 준수한 인력계획 수립 등 적정인력 관리계획 - 직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의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조직 적정인력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직원고충처리계획 1.5 직원 역량강화 계획 - 위탁 운영 5년 간 직종별 우수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 - 내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계획의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 및 교육 성과관리 계획수립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조직 담당인력 교육 훈련 실시 계획 등 3.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 15 1.6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의 적절성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 등)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조직, 예산, 실행내용에 대한 계획서 1.7 주요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 주요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 합리적 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 시설안전관리 지침 마련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리스트 및 관리 계획서 2. 공공성 강화 계획 (4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계획 10 2.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보건의료사업 팀 구성 및 활동계획 - 목표설정 및 창의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 등 에 대한 분석 및 인프라 확충, 진료지원,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공공보건의료계획 활동 보고 및 계획서(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서 제출 2.2 정신재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계획 정신재활 목적의 사회 프로그램 제공(노래방, 비디오 감상 등 단순 레크레이션 제외)계획 유무 -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서 및 결과환류 계획의 적절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2.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10 2.3 협력체계 구축 계획 및 적절성 -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목적수행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시립병원 간 연계체계 수행의 적정성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서 - 협약서 등 증빙 공문 3.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10 2.4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과 계획 - 병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여부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 정책적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관리 계획 4. 환자권리 강화 방안 10 2.5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계획 - 환자권리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계획 - 환자 불만처리체계(접수, 원인분석, 병원장 보고, 직원 공유) 구비 및 체계적 분석 및 개선활동 연계 계획 - 병원 정보제공 환류계획 우수 : 7~10점 보통 : 5~6점 미흡 : 1~4점 (10) 3. 의료의 질 향상 계획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의료서비스 질 향상 계획 10 3.1 의료사고 및 분쟁사례 관리 계획 - 의료사고 예방수칙 및 직원 공유 계획 적극성 및 실행가능성 -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관리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의료사고 예방수칙의 직원공유 사례 제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 및 달성 계획 제시 3.2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 이용자 의견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측면)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활동계획서 2. 환자안전관리 및 감염관리계획 10 3.3 환자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계획 - 환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계획 - 환자안전증진 및 예방활동 계획의 적절성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적정진료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성과목표 제시된 계획서 3.4 감염관리 계획 - 감염대책위원회 독립 부서 - 감염방지 지침서 구비 및 교육 계획 - 주기적 감염발생여부 및 관리 현황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 감염관리를 위한 활동 및 계획서 Ⅱ 수탁기관의 자격 적격성 심의 4.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3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조직운영 및 거버넌스 역량 10 4.1 병원 조직운영 체계와 역량 - 수탁법인의 조직운영 체계 ？ 조직도 ？ 인력구성 등 인프라 - 수탁법인의 문제에 대한 위기대처 사례를 통한 성공적 조직운영 경험과 내부 환류체계(예. 노사문제, 위수탁 기관 간의 조직운영 문제 등)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3) 정성 조직도 등 주요 체계 증빙자료 4.2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와 조직체계 -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 조직 및 체계 - 공공보건의료 정책 참여의지 및 경험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3) 정성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 조직도 등 증빙자료 4.3 수탁법인의 거버넌스 역량 - 수탁법인과 직접운영/민간위탁 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 및 의사결정구조 - 지역사회 협력？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전략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4) 정성 거버넌스 체계 및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자료 2. 합리적 조직관리 10 4.4 조직관리 합리성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 성과평가 기준 또는 지침구비 두가지 모두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충족 못함 : 0점 (2) 정량 - 인사시스템 도입 및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직장 내 조직문화 문제점 분석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이행 실적관리 모두 충족 : 3점 두가지 충족 : 2점 한가지 충족 : 1점 모두 미충족 : 0점 (3) 정량 -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5 인사관리 합리성 인사노무 관리체계 - 인력수급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두가지 모두 충족 : 3점 한가지 충족 : 2점 모두 충족 못함 : 0~1점 (3) 정량 - 인사계획서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직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의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창구 존재 있음 : 2점 없음 : 0점 (2) 정량 - 의견수렴창구 조직도 및 사진 3. 수탁법인의 수탁경험과 지원의지 10 4.6 수탁법인의 수탁경험 유무 수탁법인이 타 의료기관을 수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없음 : 0점 있음 : 5점 (5) 정량 - 타 의료기관 수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7 수탁법인의 인력 및 예산 지원의지 위탁병원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탁법인의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의지 및 계획 우수 : 4~5점 보통 : 3점 미흡 : 1~2점 (5) 정성 5.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운영 효율성 10 5.1 의업수지 - 의업수지 {의업수입} over {의업비용} TIMES 100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의업수지 평균 90% 이상 : 5점 80% ~ 89% : 4점 70% ~ 79% : 3점 70% 미만 : 1점 (5) 정량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결산관련 자료 5.2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인건비총액} over {의업수입} TIMES 100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평균 60% 이하 : 4점 60% ~75%미만 : 3점 75% ~90%미만 : 2점 90% ~105%미만 : 1점 (5) 정량 -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결산관련 자료 2. 수탁법인 재정능력 10 5.3 법인의 재정능력 및 재 투자현황 - 법인부채현황, 자산현황,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능력 평가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4 법인의 재 투자현황 - 법인 이익금 중 재투자비의 적정성 평가 우수 : 3~4점 보통 : 2점 미흡 : 0~1점 (5) 정성 - 법인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2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및 방법 비고(증빙자료) 1.수탁기관의 주요 평가결과 6 6.1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해당 법인이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중인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평가: 정신병원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등급 ※ 해당 법인이 운영/민간위탁 중인 의료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평균등급으로 점수화 1등급 : 3점 2등급 이상 : 2점 3등급 이상 : 1점 4등급 이하 : 0점 (3) 정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가장 최근 자료 제출 (http://www. hira.or.kr 병원평가 정보에서 해당병원 결과 출력가능) ※ 해당 법인이 운영/민간위탁 중인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정신과 종합평가’ 대상인 아닌 경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질병 및 수술부문의 적정성] 영역의 평가등급의 평균으로 점수화 함 6.2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종합평가등급 결과 및 세부 항목 결과에 근거한 해당 병원의 문제점 분석(구조, 과정, 결과 부문) 세부 항목별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우수 : 3점 보통 : 2 점 미흡 : 0~1점 (3) 정성 - 병원운영 직면과제 제시 2. 공공성 확대 노력 8 6.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2018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 : 5점 80-89점 : 4점 70~79점 : 3점 60~69점 : 2점 50~59점 : 1점 49점 이하 : 0점 (5) 정량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제출 6.4 정신재활 프로그램 수행 및 지역사회 참여 성과 정신재활 목적의 사회 프로그램 수행의 적절성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및 결과환류의 적절성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3) 정성 재활 프로그램 수행과정 및 결과 보고서 3.의료의 질 개선 활동 6 6.5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수칙 등 직원 공유의 적절성 지난 3년 간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처리결과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정성 6.6 환자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감염, 낙상 등 환자안전관리 여부 환자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인권윤리 준수여부 모두 총족 : 2점 한가지충족 : 1점 모두미충족 : 0점 (2) 정성 환자안전관리 및 환자인권보호 실적 보고서 6.7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활동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과 성과(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측면)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정성 7. 수탁법인의 조직 투명성 (30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비고(증빙자료) 1. 수탁법인의 법적 투명성 15 7.1 수탁법인의 법규 위반여부 최근 3년 간 수탁법인 및 대표이사, 수탁기관 대상의 관련법규(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등) 위반 여부 없음 : 5점 있음 : 0점 (5) 정량 7.2 수탁법인의 허위부당청구 여부 최근 3년 간 수탁법인 및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없음 : 10점 있음 : 0점 (10) 정량 2. 수탁법인의 운영적 투명성 15 7.3 수탁법인의 형사고발/기소 사례 여부 최근 3년 간 수탁기관 및 수탁법인이 인사？노무/시설？운영/재정？회계 관련 업무 상 형사고발 및 기소된 사례의 여부 형사고발？기소사례 없음 : 10점 형사고발 사례 있음: 5점 기소 사례 있음: 0점 (10) 정량 인사？노무/시설？운영/재정？회계 관련 업무상 형사고발 및 기소사항 명시 7.4 수탁기관의 구분회계 시스템 유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탁법인의 예산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와 구분회계 시스템 유무(재무관리계획, 구분회계 관리방안, 회계처리방식 등) 시스템 보유/우수 : 4~5점 시스템 보유/보통 : 3점 시스템 보유/미흡 : 1~2점 시스템 미보유: 0점 (5) 정성 구분회계시스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최종 검토결과 ○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내부검토 경과 공유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검토 경과 공유 - 시립병원 심의수행과정 설명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전문가 검토 회의 - 공공의료 전문가 검토의견 - 병원건축/시설관리 전문가 검토의견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최종 검토 의견 1.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내부검토 경과 공유 ○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검토 경과 공유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올해 초 시립병원 운영현황 검토 및 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립병원 중 전문병원 그룹의 재위탁 심의를 위한 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 더불어 공공 의료와 관련한 분야 지표설정 관련 근거를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회의 타당성’, ‘공공성 강화계획’, ‘의료의 질향상 계획’,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수탁기관의 주요 성과’, ‘수탁법인의 지원 의지 및 도덕성’ 등으로 설정된 시립병원 전문병원그룹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한 바 있음 ○ 시립병원 심의수행과정 설명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립병원 전문병원 평가그룹 중 하나인 서남병원의 재위탁 심의기준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재위탁 심의를 수행함 -？ 동부병원 시립병원 성과평가 그룹 상 전문병원으로 서남병원과 운영 현황적 유사성을 가짐. 이에 재위탁 심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요청 드림 2. 시립병원 재위탁 심의기준 최종 검토 회의 ○ 공공의료 전문가 검토의견 -？ 중장기 발전계획, 인력운영 계획, 의료서비스 개선계획,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계획,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시민참여 체계 구축 계획, 환자권리 강화 방안 등 공공병원이 주요하게 갖춰야 할 운영전반의 사항이 대부분 지표에 포함됨 -？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서 ‘감염에 관한 대책 및 연간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하며, 공공병원 재위탁 심의에 있어 주요사항인 수탁자가 갖춰야할 역량을 고려한 지표가 타당하게 포함된 것으로 생각됨 -？ 대표이사의 관련법규 위반여부(의료법 및 노동법),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준임 ○ 병원건축/시설관리 전문가 검토의견 -？ 평가지표 중 주요시설 및 장비에 관한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국면에서 이동형 음압기 및 선별진료소 설비 등 시립병원의 주요시설 및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지속 관리 여부에 관한 이슈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최종 검토 의견 -？？ 시립병원 성과평가 등을 매년 참여한 바 시립병원 중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은 동일한 그룹인 전문병원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운영현황 및 규모 상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 심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향후계획 ○ 시립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활용 - 동부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심의 (’20. 11월 예정) 붙임 1. 시립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세부 심의기준(안) 1부. 2. 전문가 회의 참석부 1부. 끝.

21565984

202109281311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687

D000004119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