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금지업종(유흥, 단란주점 등)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1. 우리시 업무에 항시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 및 단란 주점 등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타 업종 대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 특히, 서울시 산하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은 강제 휴업일수가 가장 길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태임 4. 우리시에서는 해당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으니 ※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2021.1.1. 시행) ◆ 관련사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5. 귀 행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해 우리시 융자사업 지원 시 당행 여신관리규정에서 제한 하고 있는 불건전 업종 중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한 여신취급 제한을 위기경보 심각단계 일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해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IBK기업은행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11/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21560900
20210928131144
본청
식품정책과-26829
D00000411998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