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887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1/06 장영민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2020.11.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1. 5. 현재 운영 중인 15개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점검기간 : ’20.11. 9.(월) ~ 12. 4.(금) - 세부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 간 협의·조정(총 15회, 센터별 1회) ○ 점 검 자 : ○ 점검범위 : ’20. 1월 ~ 11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확인) ※ 강동구(직영)는 자체점검 ※ 최근 3년간 교차 점검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교차점검 자치구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서울시 승인요청 여부 등 ○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센터 운영규정, 사무편람 제정여부,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 서울시) 점검표 및 점검내역 제출 : 점검 후 7일 이내 - ’20. 1월~11월까지 자치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자치구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市)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 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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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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