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255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호 엄삼용 이병욱 정진우 11/06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예비비 사용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예비비 사용 계획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서울재활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폐쇄 및 진료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개요 ○ 시 설 수 : 총 6개소(병원3, 의원3)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사업내용 :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 ○ 총사업비 : 6,071백만원 ○ 시설현황 (법인4개소, 구립2개소) (단위 : 명, ㎡, 백만원) 시설명 운영법인 대표자 위 치 총면적(㎡) 준공일 병상수 낮병동 직원수 보조금 계 375 652 6,071 서울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이지선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본관3,509 신관2,508 97.10.31 83 128 219 1,682 SRC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SRC 민오식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9,505 97.1.24 201 34 220 1,829 주몽재활의원 사회복지법인 주몽재단 장선옥 강동구 상암로 369 1,092 85.3.31 - - 17 440 SRC부설의원 사회복지법인 SRC 이영상 관악구 보라매로 44 1,068 98.12.14 - 30 36 540 성동재활의원 (구립) 한양학원 김보경 성동구 뚝섬로1길 43 561 12.9.14 - - 8 236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구립) 푸르메재단 김윤태 마포구 월드컵 북로494 9,851 15.12.30 91 90 152 1,345 ？？ 서울재활병원 운영비 지원배경 (단위 : 천원) 시설명 기간 2019년 2020년 손실액 지원액 수입액 입원·진료비 의료보험 적용 진료수입 계 ？？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예비비 요구 사유 : ？？ 향후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자치구로 사업비 재배정(장애인자립지원과→은평구) ○ 해당시설로 사업비 교부(은평구→서울재활병원) 붙임 :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서울재활병원 재정 손실 보전 요청 공문 1부. [붙임1] 예비비 지출요구서 (단위 :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 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비비 지출 요구액 ③­①­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 담당관 일반 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민간 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2020년 11월 5일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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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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