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176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김진팔 11/06 박상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 계획 2020.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 2022.05.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요금 1,070원(’07. 7. 1. 불변가), 사업수익률 5.30%(세전) ○ 총사업비 : 5,872억원 (’07. 7월 기준 불변가) - 민간사업비 2,867억원, 재정사업비 3,005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20.08.20.: 공기연장(113일)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실시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공기연장. 22.6억원. ’07.7월 불변가)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10.08.: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붙임1) (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 ’20.10.2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참석 요청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0.10.27.: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붙임2) (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 ○ 공기연장으로 증가된 총사업비 22.6억원 전액 건설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시행자의 보고서(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운임(기간) 조정을 통한 해소가능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이신설(’19년)의 경우 협약 대비 실제 이용객이 57%이며 실제 일 수입은 27%에 불과함 - 유사 도시철도 사업의 저조한 수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대주단의 추가 대출, 자금재조달 및 출자자 추가출자 가능성이 낮음을 이유로 전액 건설보조금 지급 요청하였음 【참고: 타 철도 민자사업 운영 현황(새길 회계법인 작성자료)】 (단위: 명,백만원) 구분 우이신설 의정부 ’18년 ’19년 ’16년 일 수요 (명) 협약 131,520 131,520 115,909 실제 이용객 69,240 74,572 35,877 협약대비 53% 57% 31% 일 수입 (백만원) 협약 156 156 167 실제 일수입 34 42 39 협약대비 22% 27% 23% ？？ 주무관청 입장 ○ 건설보조금 지급보다 요금조정 반영 선호 (수요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 - 건설보조금 및 요금조정을 혼합한 방안으로 협상 유도 ？？ 재원조달방안 협상 결과 (’20.10.27.) ○ 참석자: 주무관청 2명, 사업자측 3명 - 주무관청: 경전철관리과장, 담당 주무관 - 사업자측: 이금락 부장(사업시행자), 이종익 차장(주간사), 임경표 회계사 (새길 회계법인) ○ 협상 결과: 건설보조금 76%(17.2억원), 민간자본 24%(5.4억원) - 1차 총사업비 변경(’18.12.)시 재원조달방안 협상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 국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비 비율(24%) 만큼 민간자본으로 조달 ※ 건설보조금 반영에 따른 유관부서 협의 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의견(이메일) ▷ 본 건은 재정계획심의대상이 아니며, 재원조달방안은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 후 예산 편성 요청하면 되는 사항임 ？？ 향후계획 ○ ’20.11.: 재원조달계획 변경 제출(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및 승인 - 증가된 총사업비를 공기연장에 따라 변경된 공정률에 비례하여 반영한 재원조달계획 변경안 제출 및 승인 ○ ~ ’21.06.: 협상 결과 결정된 건설보조금(17.2억원)은 도철사업부로 하여금 예산편성 및 반영토록 조치 ○ ~ ’21.06.: 국비 편성 요청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 1차 총사업비 변경(265.4억원),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22.6억원) 및 2차 총사업비 변경(예정)의 국비 비율 금액 만큼 국비 편성이 요구됨 -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차 총사업비 변경 완료 후 전체 총사업비 변경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긴밀히 협의 예정 【 ’18.12. 기재부와 구두 협의 결과 】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 등의 제·개정(82.4억원)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사 중 총사업비가 변경된 BTO 사업 중 국비 지원 사례가 없고, 예산실(기재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국비 편성 가능 항목에 대해 향후 회신토록 하겠음.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붙임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1부. 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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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9176

D000004118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