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665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곽종빈 11/06 김태균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20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자치행정과-21343, ’20.10.13.)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2020년 법정단체 공익활동사업 및 운영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 지원단체 : 4개 단체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점검대상 및 일정 : 2020. 10. 19.(월) ~ 10. 23.(금)(4일간) 연 번 점검단체 점검 예정일 점검자 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10. 20.(화) 주민지원팀장, 담당자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10. 23.(금) 주민지원팀장, 담당자 3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10. 19.(월) 주민지원팀장, 담당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10. 22.(목) 담당자 ○ 점검 및 지도 내용 - 2020년도 사업추진사항 점검 -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확인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집행지침 교육 및 지방계약법 교육 등 2 점검결과 ?? 총 집행내역(’20.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A) 집행액(B) 교부액 대비 집행률(B/A) ?? 지출방식에 따른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액 지출방법(사용률) 보조금카드 제로페이 계좌이체 ?? 단체별 점검내용 ①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보조금 집행내역(’20.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②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 보조금 집행내역(’20.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③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 보조금 집행내역(’20.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보조금 집행내역(’20. 9. 3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3 행정사항 ?? 단체별 지적사항 조치 단체 지적사항 조치사항 요청 ??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단체별 통보(서울시 → 각 단체) : ’20. 11월 1주 ○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보고(각 단체 → 서울시) : ’20. 11월 2주 붙임 1. 단체별 지도·점검표 각 1부.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인건비) 집행 적정성 검토보고 1부.
21554094
20210928131541
본청
자치행정과-23665
D000004118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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