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849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전소현 11/05 김경미 협조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장비보급 지원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장비보급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아동분야 사업안내(기능보강, 보건복지부 지침) - ’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744, ’20.6.21.)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급 지원 ○ 지원대상 : 법인 운영 아동생활시설 ※ 아동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쉼터제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 장비품목 : 침대, 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선풍기 중에서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 미설치 장비 및 기 설치된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 교체 지원 ※ 내용연수 : 침대 9년, 업소용 세탁기 9년, 가정용 세탁기 7년, 세탁물 건조기 7년, 식기세척기 7년, 대형냉장고 10년, 냉방기(에어컨)10년, 진공청소기 7년, 선풍기 5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 제2018-14호(2018. 9. 27)기준) ○ 지원방법 : 자치구 수요파악 후, 市에서 선정하여 자치구를 통해 시설 교부 ○ 예 산 : ？？ 지원 현황 ○ 소요예산 : ○ 지원내역 ※ 지원상세내역 : [붙임1] 참조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지원 예산액(천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 행정사항 ○ 기능보강비에 대해 운영비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사용(시설) - 예산 집행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지침 및 교부 조건 등에 맞게 집행 ○ 장비 구매 후 관리 방안 마련(시설) - 장비명칭, 구매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부착관리, 구입장비 품목 및 리스트 관리 장비로 관리 ○ 각 시설에서 장비 구매 후 사업보고(붙임2 참조) : 2021년 1월 정산 시 ○ 사업변경 또는 예산이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시설이 폐원할 경우 내용연수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붙임 1.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관련 장비보급 지원내역 1부 2. (양식)사업결과보고서 1부 3. (보건복지부)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장비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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