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산베르디움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계약 관련의 건) 1. 우리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민원인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생계형 차량등록에 대한 사안으로서,먼저 일관적이지 못했던 우리시 행정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을 고밀개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코자 사업주에게는 각종 규제완화와 용적률을 부여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보증금(50%까지)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4.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입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미소유하고 미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보호자가 필요한 영유아 세대, 화물이나 택배,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생계형, 퀵서비스등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륜차(125cc) 운행만을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일부 승용차를 생업으로 운행 중이신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차량을 처분하시거나 변경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승용차로 생업을 유지하시다가 직종을 상시 변경할 경우 차량의 용도변경이 언제든 가능 할것으로 사료되면서 이에 따른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담보되거나 또다른 규정을 만들게 되면서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아무쪼록 청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처분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청년주택내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변경, 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앞으로도 청년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주택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서(주택공급과 2133-6294)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11/0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1550685
20210928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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