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301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김민주 11/05 박기용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2020.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요양병원 실태조사 계획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실태 조사로 수급자의 장기입원 경향을 판단하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p124 □ 추진배경 ○ 의료급여 이용 중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 하고 있어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의 권장 및 관리 필요 □ 현황(2020년 9월말 기준) ○ 총 의료급여 수급자 : 257,993명 (1종:184,304명, 2종:73,689명)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현황 : 총 1,095개소 (단위:개, %)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기관 의료기관 수 1,095 59 257 712 38 29 비율 100 5.4 23.5 65.0 3.5 2.6 ○ 입원 중인(기간 20.9.1.~9.30)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 10,566명 (단위:명, 일, 백만원, %) 구분 구분/비율 합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기관 입원자수 인원 10,566 530 3,664 5,948 194 230 비율 100 5 35 56 2 2 총 입원일수 일수 289,150 12,868 101,022 163,527 5,473 6,260 비율 100 4 35 57 2 2 기관부담금 금액 24,374 2,012 6,405 15,213 204 539 비율 100 8 26 62 1 2 ○ 장기입원 현황(2019년 10월 ~ 2020년 9월 기준) (단위:명, %)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기관 월 평균 입원자수 5,537 355 2,234 2,817 81 47 비율 100 6.4 40.3 50.9 1.5 0.9 □ 추진 계획 ○ 기 간 : 2020.11.09. ~ 11.20 ○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대상자가 다수인 요양기관 - (의료급여수급자)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되는 관내.외 입원자중 2020.09월 현재 입원중인 대상자 ※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대상기관 : 의료급여 수급자 다수 입원 요양병원 30개(붙임1) ○ 조 사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3명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서면조사 - 기관별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실태조사표 작성 (붙임2)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대신 전화, 서면으로 조사 ○ 조사내용 - 병상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비율 - 의료급여 입원자 실태(입원기간, 성별, 연령, 환자평가군의 변동 등) -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 기대 효과 ○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에 활용 ○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권유하여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재정 절감 □ 행정 사항 ○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내용 및 사유 사전 유선 안내 ○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공문 및 실태조사서를 등기 발송하여 조사 실시 ○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회수 자료는 의료급여관리사 행정 e-메일로 접수 □ 향후 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기입원 대상자의 퇴원 유도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모색 ○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원단에 건의 붙임 1. 관내.외 요양병원 조사 기관 명단 2.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실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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