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281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최정훈 류희영 11/05 김연지 협 조 2021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2020. 11. 환경시민협력과 (환경교육팀) ’21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녹색소비문화 형성 및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서울’ 구현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2항(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설치？운영) ？？ 추진경과 ○ ’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 환경부) : ’19. 3.22.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19. 3.28.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마련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토론회 : ’19. 4.11.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9. 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9. 7~8. ○ 소관 중앙부처(환경부) 및 국회에 국비 지원건의 : ’19. 9~11 ○ 국회 예결위 심의결과 ’20년 정부 예산 미편성 : ’19.12. ○ ’2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신청(시 → 환경부) : ’20. 3. ○ ’21년 국비(1억) 재요청(환경부 → 기재부) : ’20. 7. ○ 2021 국고보조금 예산 통보(환경부 → 시) : ’20. 9. - 가내시 내역(자치단체경상보조 총 2억원 :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 센터 설치 개요 ○ 주요업무 : 민간 부문의 친환경 소비 실천기반 구축 사업 운영 ○ 운영인력 : ※ 전원 상근직원 ○ 총사업비 : 연 2억원(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센터규모 : ○ 주요시설 : 구 분 계 사무실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 교육인원이 많을 때는 시청 대회의실 등 관공서 회의실 이용 ○ 설치방법 : 서울시 소유？관리 건물 또는 민간 건물 임대 구분 장 소 위 치 장 점 단 점 1안 (공공) ㆍ시 소유 시설로 이용이 자유로움 ㆍ드림센터 시설 공유 가능하고, 기 운영 프로그램 연계추진 가능 ㆍ복수의 수탁기관이 시설을 공유하여 불편 ㆍ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짐 → 월드컵경기장역 도보 15분 ㆍ교육시설 등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접근성 좋음. 관리 용이 ㆍ유동인구가 적어 홍보효과 낮음 ㆍ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ㆍ파크내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 ㆍ서울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 ㆍ혁신파크 재구성까지 당분간 입주여부 불투명 ㆍ친환경제품 전시공간, 교육장, 회의실 등 공동 이용 가능 ㆍ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짐 → 장한평역 도보 20분 2안 (민간) - - ㆍ다양한 위치에서 센터 설치？운영 가능 ㆍ공공성 부족 ㆍ사무실 임차료 별도 편성 -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수탁자가 서울시 내 적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무실 활용 ※ 공공성 확보 가능하고, 시민 접근이 편리한 지역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 위탁금액 : 2억원/년(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 위탁범위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전반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21. 2월 공고 예정 -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민간위탁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서울시 녹색소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녹색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지역 내 활동 중인 시민단체를 적극 발굴 및 활용을 통해 환경 분야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센터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법인)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 참고 :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현황> 구분 경기안산센터 부산 센터 제주 센터 충북 센터 대전 센터 세종 센터 광주 센터 인천 센터 위탁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전주부 모니터링봉사단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전국 시·도 8개의 녹색구매지원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 ？？ 민간위탁 사업내용 ○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 위탁기관 심의？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6명~9명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선정)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기관을 최종 선정 ※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제출기관이 출석하여 직접 설명 - 주요평가 내역 분 야 평 가 기 준 참여 인력 ？ 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확보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 ？ 센터장의 추진능력 및 경험 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역량 ？ 기 구축된 네트워크(온？오프라인) 사업비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지역 내 녹색소비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 추진계획의 차별성 ？？ 선정절차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21. 1~2월 ’21. 2월 ’21. 3월 ’20. 4월 초 ？？ 향후일정 ○ ’21년 예산확정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12.~’20.1.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21. 2.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1. 2. ○ 비용심사,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1. 3. ○ 서울시↔수탁기관간 위·수탁 협약 체결 : ’21. 4.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21. 4.~ 붙임 1.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현황 및 주요사업 1부. 2. 기관별 역할 및 주요기능 1부. 3. 환경관련 비영리법임, 단체 현황 1부. 4. 녹색제품 대상품목 현황 1부. 5.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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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협력과-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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